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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고위공무원 퇴출..'2진아웃제' 도입

행안부 업무보고..내년 지방예산 114兆 상반기 집행생계형 노점, 주정차 위반 단속 시정 위주 지도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매년 실시되는 업무성과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재차 받는 고위공무원(3급 이상)을 퇴출하는 '2진 아웃제'가 도입되는 등 내년부터 '무능' 공무원의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

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이 상반기에 집행되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생계형' 노점 단속 등이 현장 시정(계도) 위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마련,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행안부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년 연말 실시하는 근무성적 평정에서 고위공무원이 1~5단계 가운데 최하위 등급('매우 미흡')을 2차례 받으면 적격심사를 통해 직권면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2년 연속 또는 총 3차례 받은 경우에만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중.하위직 공무원의 근무평가도 강화해 성과가 저조한 경우 교육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는 대신 우수 공무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또는 조기 승진 혜택을 줄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경제난 극복을 위해 내년에 지방예산의 60%인 114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신규 공무원과 '행정인턴'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총 7만여명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예산의 조기 집행으로 총 64만여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재해예방사업과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도 내년에 총 1조4천274억원을 투입하고, 범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원 차원에서 4대강 주변 개발과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외국투자기업이나 지역개발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교부세를 기업 인프라나 금융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형' 노점이나 주.정차 위반 등을 '상습형'과 '생계형'으로 구분해 생계형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단속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불법 대부업과 전화금융 사기 등 생계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펴고 퇴직 경찰관을 활용한 '아동안전 지킴이'를 전국 101개 경찰서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 밖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중립기구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되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혜택이 더 많은 구조로 만들기로 했다.

aupfe@yna.co.kr
(끝)




[기자칼럼] 렉카유튜버, 혐오가 돈이 되는 세상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양방향 소통 매체인 유튜브가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유튜버’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가 해당 영상을 클릭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부와 명예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는 소위 ‘렉카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렉카유튜버’는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나 사건 등을 영상화하여, 해당인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유튜버다. 과거엔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이슈유튜버로 정의됐지만, 사건에 대해 모욕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난폭운전으로 사고 현장에 달려오는 렉카(사설 견인차)와 비슷해 렉카유튜버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타인의 이슈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라도 단독으로 내용을 전달하면, 유튜버의 수익과 직결되는 조회수가 증가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겠다’는 후원자가 생기기도 하는 등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심지어 정기로 고액을 후원하는 시청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