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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담당 지방공무원 3천명 물갈이 인사

한 곳 2년 이상 근무자 대상행안부 '횡령비리 확인.방지책' 지자체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근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해 현 소속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같은 시.군.구 내의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전환배치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만114명으로,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0.4%(3천77명)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금 횡령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2년 근무 후 전보 인사'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은 모두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었다"며 "한 곳에서 장기근무한 공무원을 전환배치토록 해 횡령 가능성을 막고 지원금이 정확히 지급됐는 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달 시작되는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 실태를 정밀 감사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이다.

aupfe@yna.co.kr
(끝)




[기자칼럼] 렉카유튜버, 혐오가 돈이 되는 세상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양방향 소통 매체인 유튜브가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유튜버’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가 해당 영상을 클릭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부와 명예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는 소위 ‘렉카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렉카유튜버’는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나 사건 등을 영상화하여, 해당인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유튜버다. 과거엔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이슈유튜버로 정의됐지만, 사건에 대해 모욕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난폭운전으로 사고 현장에 달려오는 렉카(사설 견인차)와 비슷해 렉카유튜버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타인의 이슈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라도 단독으로 내용을 전달하면, 유튜버의 수익과 직결되는 조회수가 증가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겠다’는 후원자가 생기기도 하는 등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심지어 정기로 고액을 후원하는 시청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