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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담당 지방공무원 3천명 물갈이 인사

한 곳 2년 이상 근무자 대상행안부 '횡령비리 확인.방지책' 지자체에 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최근 서울 양천구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발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횡령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대규모 전보 인사가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사회복지 지원금 횡령 비리를 확인.예방하기 위해 현 소속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담당 공무원을 같은 시.군.구 내의 다른 부서나 읍.면.동으로 전환배치하라고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안부 조사 결과,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1만114명으로, 이 가운데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30.4%(3천77명)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이들에 대한 전보 인사가 이뤄지면 그동안 감춰졌던 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지원금 횡령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2년 근무 후 전보 인사'하는 원칙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회복지 지원금을 횡령한 공무원들은 모두 한 곳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었다"며 "한 곳에서 장기근무한 공무원을 전환배치토록 해 횡령 가능성을 막고 지원금이 정확히 지급됐는 지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내달 시작되는 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사회복지 지원금 지급 실태를 정밀 감사할 방침이다.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으로 확정된 지자체는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이다.

aupfe@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