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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21 사업단 실적 부진하면 퇴출

국제학술대회 인정 기준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학회가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를 열면서 이를 `BK(두뇌한국)21' 사업 실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BK21 사업단 평가기준 및 학술대회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BK21 사업단에 대한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탈락제를 도입,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아예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논문건수 등 양적평가 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질적 성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제학회 개최실적이 BK21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악용, 실적쌓기용으로 학회가 부실 운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BK21의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전체 발표자 일정수 이상, 발표자 중 외국인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BK21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2개국 이상의 연구자가 참석하는 학회', 인문사회 분야는 `한국을 제외한 3개국 이상 발표자를 갖는 학회'라고만 돼 있어 사실상 기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해당 학회에 대해서는 3년 간 학술대회 지원을 중단하고 학회에 참석한 BK21 사업단 소속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해 출장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출장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yy@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8/07/08 15:51 송고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