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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란] 이달의 문화재





[기자칼럼] 보호받지 못하는 공익 신고자 우리는 남의 잘못을 몰래 일러바치는 사람들에게 ‘고자질쟁이’라는 별명을 붙인다. ‘고자질’이라는 말의 어원은 조선시대 내관들의 입방아에서 유래되었다. 연산군은 내관들의 수군거림에 대해 “고자 놈들이 고자질을 한다.”고 말했고, 여기서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몰래 일러바치거나 헐뜯는다는 뜻을 가진 ‘고자질’이라는 단어가 유래되었다.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직 내부의 비리에 대해 고발을 하는 사람들이 ‘고자질쟁이’, ‘배신자’ 등의 오명을 쓴 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갑질을 고발한 박창진 사무장,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내부고발자 노승일, 대한빙상연맹 내부고발자 심석희 선수 등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내부고발자들은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파면·징계, 폭행·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회는 내부고발자에 대해 방어적·보복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에는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다. 2011년에 제정된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형성되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공익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