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 사업, 프라임 사업, CK 사업, ACE 사업, 평단 사업…. 최근 몇 년 동안 대학가는 이러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이어오고 있다. 대학 당국이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전에 뛰어든 까닭은 수백억 원 가량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교육부가 예산 지원을 빌미로 대학을 길들인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는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예측불가 대학재정지원사업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이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전방안은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 사업(ACE 사업) 및 교육역량강화 사업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ACE PLUS)’, ‘학부교육선진화선도대학 사업(ACE 1유형)’, ‘특성화분야 육성사업(ACE 2유형)’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는 당초 발전방안의 내용과 달리 ‘대학 특성화 사업(이하 CK 사업)’을 신설하였고 해당 사업 추진 2년 후에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으로
2017년의 대학정책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이하 코어 사업)’ 등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러나 작년 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한 국내의 정치적 파동으로 인해 대학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올해 첫 번째 대학기획 ‘2017년 대학정책, 어떻게 달라졌나’에서는 올해의 대학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각 정책의 세부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학정책 관련 예산 증가올해 교육부 예산은 작년보다 8.8% 증가한 60조 6천5백7십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대학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비는 9조 2천6백7십3억 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약 8백8십9억 원 증액됐다. 고등교육 부문은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개인 기초연구 지원, 대학자율성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 2017년 2월 종료될 예정인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하 LINC 사업)’은 사업 종료 이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하 LINC+ 사업)’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초연구 확대를 위해 ‘인문사회 기초연구 사업비’와 ‘이공계열 개인기초연구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