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5.0℃
  • 구름많음강릉 9.6℃
  • 맑음서울 6.4℃
  • 흐림대전 5.5℃
  • 흐림대구 5.4℃
  • 흐림울산 5.9℃
  • 흐림광주 8.9℃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9.3℃
  • 흐림제주 12.2℃
  • 맑음강화 6.4℃
  • 구름많음보은 1.2℃
  • 흐림금산 3.0℃
  • 흐림강진군 6.2℃
  • 흐림경주시 2.7℃
  • 흐림거제 6.4℃
기상청 제공

박영준 구속…"드릴 말씀없다.죄송하다"(종합2보)


강철원 前실장 구속영장 기각

檢, 박 前차관 형 계좌 거액 뭉칫돈도 수사

(서울=연합뉴스) 김현준 기자 =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7일 알선수재 혐의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날 박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이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온 박 전 차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이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차관의 형 계좌에서 2007년부터 수시로 입금된 거액의 수상한 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상한 뭉칫돈의 규모는 10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계좌가 박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흐름을 파악한뒤 필요하면 박 전 차관의 형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의 '돈세탁'을 도운 의혹을 받는 이동조(59) 제이엔테크 회장에게도 지난 1일 소환을 통보하고 국외에 체류중인 그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법원은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자진 귀국한뒤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점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전 법원에 나온 강 전 실장은 청탁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다 말씀드렸고 죄송하다"고 답하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박 전 차관과 강 전 실장에 대해 지난 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파이시티 측의 인허가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난달 30일 구속했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