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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시중 前위원장 구속(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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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측 인허가 청탁 금품수수 혐의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김수진 기자 =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파이시티'의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구속했다.

이날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금품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오후 11시10분께 서울구치소로 가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나온 최 전 위원장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그는 "나에게 닥친 큰 시련이라 생각하고 그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자중자애(自重自愛)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위원장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 전 위원장이 수수한 돈의 대가성 입증에 주력해왔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측의 청탁을 받고 당시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은 자신이 받은 돈은 2억원 정도라고 주장하고 대가성에 대해서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전 위원장이 5월 1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심장 혈관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9일 "수술일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가지로 판단해 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청사에 나온 최 전 위원장에게 기자들이 건강상태를 묻자 "괴롭다"고 입을 뗀 그는 수술 날짜에 대해 "급히 예약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예약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지난 25일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하고 돌려보낸 뒤 다음날인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설] 미디어 대한 맹신, 시민의 능동적 참여로 극복해야 미디어가 부모나 교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체한 지 오래다. 부모에 안겨 스마트폰 영상을 응시하는 아이의 눈길과 강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휴대폰으로 해결하려는 학생들의 손놀림을 보면 어쩌면 상상하는 그 이상인지도 모른다. 이제 미디어 없는 삶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사람들이 의존하는 미디어는 세상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교육시킨다. 이로 인해 이용하는 미디어 채널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도 특정한 방향으로 고정되고, 유사한 신념과 가치체계로 이어진다. 그래서 보수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의 인식은 보수적 생각으로 이어지고, 진보적인 사람은 자신과 유사한 성격의 매체 이용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서 사유의 편식은 더욱 강화되고, 자신이 이용하는 미디어가 현실이 되고 진리처럼 받들어진다. 하지만 미디어가 다루는 현실은 지속적으로 중재되고 가공되는 과정의 결과물이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내용에는 미디어 조직의 이윤이나 정치 권력적 욕망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개입되고 주관적 해석과정이 관여한다. 동일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서도 매체마다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고 설명이 차별적인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