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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호 독자마당] 학생없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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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월요일 두 시 노천강당에서 정기학생총회가 있었다. 강의가 끝나자 곧바로 노천강당으로 향했다. 두 시가 됐지만 노천강당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학교 재학생 2천 명이 모여야 학생총회가 개회될 수 있는데 모인 사람은 백 명이 채 되지 않았다. 결국 학생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월요일 두 시는 많은 학생들이 수업이 있는 시간이다. 두 시에 수업이 있는 학생이 학생총회에 참석하려면 조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먼저 교수님께 학생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수업을 빠져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이를 총학생회에 전달하면 총학생회 측에서 공문을 보내준다. 이후엔 학생총회 참석에 대한 결석계를 받아 제출해야 했다. 만약 교수님께서 동의해주시지 않는다면 수업을 결석하고 학생총회에 참석해야 했다. 그 외엔 학생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이마저도 총학생회실에 찾아가서 묻지 않으면 알 수 없었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진행할 때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정부는 사전투표와 투표시간연장을 하고, 기업이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감시한다. 기업 또한 노동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할 시간을 제공한다.
그런데 학교는 그렇지 못하다. 학생들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도, 수단도 알기 어려웠고, 과정은 복잡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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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