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4.2℃
  • 흐림강릉 27.9℃
  • 구름조금서울 26.7℃
  • 흐림대전 25.9℃
  • 구름많음대구 26.4℃
  • 구름조금울산 26.9℃
  • 광주 26.1℃
  • 맑음부산 27.7℃
  • 구름많음고창 25.7℃
  • 구름많음제주 26.2℃
  • 맑음강화 23.2℃
  • 흐림보은 24.0℃
  • 구름많음금산 24.7℃
  • 흐림강진군 26.2℃
  • 구름조금경주시 26.0℃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1139호 독자마당] 현존하는 식민지 사회

URL복사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개입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더욱 중시하는 이론이다. 이 때문에 기업에서는 시장의 효율성보다 경쟁을 통한 이익창출을 더욱 중시하게 되고, 정부는 기업의 세계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채택하려 한다. 이는 경쟁시장의 효율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불평등 선진국 내의 상류층과 중하층의 불평등의 차이를 극심해지게 만들었다. 선진국 중하위층의 분노를 바탕으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영국의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의 이면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중심의 집단 제국주의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들게 만든다. 선진국들은 과거, 산업화로 인해 불어난 상품의 공급을 처리하기 위해 식민지로 일방적인 수출을 했다. 현재 또한 과거와 다른 바가 없다. 선진국들은 FTA와 같은 협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후진국에 상품을 수출하여 해당 국가 사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힌다. 이 때문에 나는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불행을 막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피해를 덜 주는 지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 선진국은 관용의 자세로 후진국들을 도와주려는 동작을 취했지만 그 속내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었다. 언제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관련기사





[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