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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획> 지역대학 위기상황, 전문가에게 해답을 묻다

지역대학 활성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
김용석(한국기술교육대학교·교양학부·교수) 대학정책학회장에게 듣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대학의 위기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대학들은 교육편제 조정, 입시 기준 완화, 모집인원 증가 등 각자만의 자구책을 시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내세웠으나, 미흡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등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명대신문은 지역대학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활성화를 위해서 각 대학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3명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는다. 그 첫 순서로 본지는 지역대학 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용석 대학정책학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현 지역대학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크게 다섯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사회)에 퍼진 학벌에 대한 고정관념과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입니다. 예를 들어 학벌을 너무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립대학의 부정부패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사립대학이 지역에 많이 있기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국민들에게 ‘지역사립대학=부정부패’라는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을 심어주게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학령인구 감소입니다. 어려운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청년인구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이로 인해 다시 수도권 생활이 어려워지자 출산을 기피하게 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지역대학의 지원률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악순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와 위기를 개선해야 할 정부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력하고 미숙한 정책, 오히려 위기와 갈등을 부추기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 현 정부의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정책에 대한 생각은?

현 정부가 출범할 당시 교육부 국정과제로 ‘이제는 지방대학시대’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예시로 반도체 인재 활성화 정책을 들 수 있겠는데, 수도권 중심의 정책,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현황과 맞지 않는 정책을 내세운 것입니다. 굳이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수도권 대학들의 자체 조정으로 현재 상태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대학 키워주기로 보입니다. 아니면 현 정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대학의 어려운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여러 단체와 지역대학이 반대해, 수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수도권 대학 정원 문제’가 그대로인 것이 우려됩니다.

 

● 지역대학 위기 해결을 위해 지자체 협력의 필요성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역고등교육위원회 개설을 거론했습니다. 발상 자체는 여러 단체에서 제안한 것이며, 현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은 당연히 진행돼야 합니다. 다만 기구 자체는 좋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 상황은 예산을 던져줄 테니 지자체와 대학 구성원이 알아서 분배하라는 형식이며 이는 싸움만 조장한 셈입니다. 대립만 하다 시간이 지나갈 뿐이며,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 간의 갈등을 부추긴 마름 정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정부는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과 방식을 내어놓아야 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명대만의 특색 살리기 위한 대학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과 고민이 필요해 

 

● 지역대학 위기 속 계명대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계명대의 노력은 대학 특성화, 대학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현 정부 기조에 맞춰 단순히 반도체학과를 신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가 반도체 인재 10만명 양성을 발표했으나 이것이 성공해도 이를 받아들일 수요와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자칫 실패한 정책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계명대 반도체학과가 신설된다면 어떻게 반도체 산업에 공헌할 것인지와 같이 계명대만의 특색을 살리기 위한 대학 구성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지역대학의 위기와 활성화에 관한 특집 기획은 오는 1192호와 1193호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추천해주세요] 에밀 아자르, ‘자기 앞의 생’ 계명대신문사로부터 이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대학 방송국 활동을 하던 시절이 떠올라 잠깐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대학생에게 권하는 한 권을 고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일 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소설은 틀림없이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었습니다. 책을 펼치면 어느새 나는 프랑스 벨빌 거리 어느 골목,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7층 계단에 걸터앉아 있습니다. 살찌고 병이 든 로자 아줌마에게는 힘이 부치는 계단입니다. 모모는 그녀가 자기를 돌봐주는 대신 누군가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로자 아줌마는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줄 알았기에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습니다. 빅토르 위고를 좋아하는 하멜 할아버지는 길에서 양탄자를 팝니다.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그렇다고 말하며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입니다. 유태인 수용소에서 살아나온 로자 아줌마는 모든 위조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대 째 순수 독일인이라는 증명서도 있습니다. 로자 아줌마는 한밤중에 겁에 질려 지하실로 숨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로자 아줌마의 병이 깊어갈수록 모모는 밤이 무서웠고, 아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