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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세상] ‘영끌’할 수 없는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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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져 가는 내 집 마련, 

 

주거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고민해야

 

서울에 올라와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내 집이 없다. 첫 문장을 써놓고 보니 그동안 뭐했나 싶기도 한데, 처음 서울역에 내렸을 때 수많은 건물들을 보며 생경했던 기억부터 난다.  그 건물들을 보며 ‘서울 하늘 아래 왜 내 집 하나 없지’ 하고 읊조렸는데 그 후로 오래 흐를지 몰랐다. 대학생 때는 하숙비가 높았고, 취직 뒤에도 월세가 높았다. 

 

아무 궁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30대 초반에는 가진 돈이 없었고, 그 뒤로는 하늘 위로 날아가는 집값을 쳐다보다 쫓아갈 타이밍을 놓쳤다. 아마 지방에서 서울로 향한 청년들은 대부분 이런 경험을 했거나 하고 있지 않을까. 

 

청년주택은 그래서 중요한 정부 정책 가운데 하나다. 2030세대가 주거 걱정 없이 미래 자립 기반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으로 많은 청년들이 몰리는 것도 사실이다. 이들은 월급을 받더라도 많은 비용을 월세로 지불해야해 돈을 모아 전세로 갈아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발표한 1인 가구 주거실태조사를 보면, 혼자 사는 20대의 66.5%, 30대의 49.8%가 월세로 사는 형편이다.  

 

최근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 만들어진 호텔 리모델링형 청년주택은 그래서 관심을 받았다. 10층 122세대 규모인 이 주택은 임대료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7∼35만 원 선이었다. 주변 시세에 견줘 저렴하다. 또 공유작업실과 커뮤니티카페 등 입주자들이 교류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곳을 소개한 기사의 댓글들은 실망이 많았다. “어머 지들은 강남 아파트에 살고, 국민은 고시원”, “지금 부족한 집은 1인 청년 자취집이 아니라 3~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쓰리룸 아파트다”, “공유주방은 부모님집 화장실보다 더 더러워질 거다”…. 아파트 부족, 전세난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개인 주방과 세탁기가 따로 없이 주방과 세탁공간을 함께 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청년주택이란 무엇일까. 일단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한 곳”으로 정의했다.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야무진 계획도 넣었다.

 

그렇다면 댓글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셈이다. ‘영끌(영혼까지 빚을 끌어)’로 집을 마련한다는 시기지만, 사실 영끌까지 가능한 청년이 얼마나 될까. 언론은 청년들까지 ‘패닉 바잉’(공포 구매)에 나선다고 하지만, 아무리 영끌을 하더라도 서울 아파트를 혼자 힘으로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오히려 관심 있게 봐야할 일은 호텔 리모델링형 청년주택이 모델하우스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일이다.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일부 청년만 혜택을 받는다면 ‘눈가리고 아웅’이다. 민달팽이유니온 등 청년·시민단체들은 “노무현 정부 말 공공임대 주택 재고량이 전체주택의 5%(2007년)였는데, 10년이 지났지만 7.5%(2018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과 질적 개선으로 푸는 것도 대안으로 고민해야할 때다.

 





[1178호 사설] 중독을 좋아하세요? ‘브람스를 좋아하세요’라는 소설 제목을 패러디해 여러분께 던진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살기 시작한 지난 1년이 지나고 새롭게 맞이한 신학기에 이렇게 묻는 것이 뜬금없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한 번씩 세상을 약간만 삐딱하게 바라보면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세계가 보이진 않을까? 노자의 도경 1장에 道可道 非常道라는 문구가 있다.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한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치가, 기업가, 의료인, 학자들은 마치 자신만이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주장하고 반 시민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이 마치 전문가인 양 주장하면서 다른 이의 견해를 무시하곤 한다. 고용인은 자신이 부리는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근로자를 선호하고, 피고용인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의미로 노동자를 선호한다. 같은 사람인데 마치 다른 사람인 양 근로자와 노동자를 외친다.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기도 하는 노자가 우리 시대에 나타난다면 앞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도를 따르고 있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