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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없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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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도시형 생활주택은 청약통장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도시형 생활주택을 5월부터 도입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으로 구분된다.

단지형 다세대는 일반 다세대보다 1개층을 높이 지을 수 있으며 원룸형은 가구별 독립주거가 가능한 12㎡이상-60㎡미만 주택이다. 기숙사형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 8㎡이상-40㎡미만 주택이다.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소음기준(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과 배치기준(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등을 배제하고 관리사무소.단지도로.놀이터.경로당 등의 건설의무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경우 주차장 기준도 완화돼 각각 가구당 0.3-0.7대, 0.2-0.5대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경계벽, 층간소음, 수해방지 등을 위한 기준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청약통장없이 분양받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또 주상복합아파트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증가한 용적률의 30-60%'범위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내역이 단지별로 비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비목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공개 비목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4월22일로 끝나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sungje@yna.co.kr
(끝)




[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