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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호 독자마당]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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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올해부터는 자가용으로 통학을 시작했다. 성서캠퍼스 동문에 학생주차장이 위치해 있어서 동문을 이용한다. 동문 입구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가 설치 되어있다. 그런데 종종 그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된다. 필자도 얼마 전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집으로 가기 위해 학생주차장을 빠져나와 동문 입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다. 적색에서 녹색으로 신호가 바뀌어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4명의 여성이 나타나 필자의 차 앞을 지나갔다. 순간 신호를 잘못 봤나 싶어 필자의 진행 신호와 보행자 신호를 보았다. 보행자 신호는 적색이었다. 그 분들이 무단횡단을 했던 것이다. 필자가 조금만 더 빨리 출발했었더라면, 큰 사고가 날 뻔 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대구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8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157명)의 51.7%에 달한다고 한다. 무단횡단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들의 교통 의식 부족이라고 한다. 불과 1~2분만 기다리면 신호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내가 사고를 당할까?’ ‘나 한 명 정도는 괜찮겠지’ 같은 안일한 생각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것이다.

무단횡단은 엄연한 범죄이다.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는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무단횡단을 하다가 단속됐을 경우 제157조(벌칙)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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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