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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호 독자마당] 바이오 창업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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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외치던 시절부터 창업은 떠오르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며 식을 줄 알았던 창업열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듯하다. 최근 정부에서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자 올해에도 창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창업 활성화의 첫 걸음으로서 바이오 창업을 집중 활성화할 계획이다. 물론 바이오 창업은 전체 분야 중에서도 일부에 속하지만 올해 집중 지원하는 만큼 정부의 바이오 창업 지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바이오 업종은 창업자들이 투자 유치에 곤란을 겪고 있는 분야라고 한다. 연구개발에 막대한 금액을 오래 투자해야할 뿐만 아니라 투자 위험도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바이오 창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크게 ‘R&D·사업화 자금지원 강화’, ‘투자회수 방식 다양화’ 등을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특히 바이오 초기 창업기업의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청 750억원, 산업통상자원부 385억원 등 총 1135억원의 ‘초기 기업바이오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위해 이뤄져야 할 3가지 혁신 키워드로 ‘규제’, ‘기술’, ‘자본’이 주목받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위 3가지 키워드를 통한 전체적 수준 향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 창업을 꿈꾸는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이 3가지 키워드를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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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