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일본 대지진 이후 전 세계가 지진 위력 앞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지진에 대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나라까지 너도나도 자국의 지진 대비 체제를 점검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재 인간의 과학 기술로는 정확한 지진의 예측이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진 대비로써 건축물의 내진설계가 대두되고 있다.지각 표면의 지각판들이 여러 요인에 의해 이동할 때 지각의 변동과 지진이 발생하며, 지진 발생 시 지반운동에 의해 건물의 관성력이 추가적으로 건물에 작용하여 평상시 안전하였던 건물이 파손되거나 붕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일까?우리나라의 경우 대표적으로 1978년 10월 홍성 지진(규모 5.2), 1996년 12월 영월 지진(규모 4.5)이 발생하여 다수의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규모가 크지 않으나 지진의 발생 빈도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세계적인 지진 발생 추세를 보면 지진 발생 횟수는 지난해 2천98회(미국지질연구소 USGS)를 기록하여,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발생횟수인 1천5백99회보다 5백회나 더 많이 발생하였고 2007년(2천2백70회) 이 후 두 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중동지역의 범위는 보는 이에 따라 다르다. 동서로는 아프리카 모로코에서부터 아라비아반도를 거쳐 이란까지, 남북으로는 아프리카 수단에서부터 이집트를 거쳐 터키까지 포함되기도 한다. 지역에 속하는 국가는 모두 23개국에 거의 4억 인구를 아우른다. 2011년 들어 중동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튀니지에서 이집트를 거쳐, 아라비아 반도에 속한 예멘과 바레인, 그리고 이란으로까지 불던 민주화 시위 바람은 마침내 리비아의 42년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체제를 무너뜨렸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중동전문가들이 감히 내다보지 못하던 민주화의 봄바람이 중동 정치지형을 바꾸었다. ●‘무늬만 민주주의’인 독재국가들미 워싱턴에 본부를 둔 인권관련단체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 1941년 창설)는 해마다 를 펴낸다. 이 보고서는 나라들을 1부터 7까지 등급으로 매겨 1-2.5 사이는 F(Free, 자유국가), 3-5.5는 PF(Partly Free, 부분적 자유국가), 5.5-7은 NF(Not Free, 비자유 국가)등급을 준다. 2010년판에 따르면, F는 89개국으로 유엔 가입국 192개국 가운데 절반에 못 미친다. 사람들의 정치적 시민적 자
구제역(FMD : Foot-and-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가장 위험한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및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한다.이러한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쉽게 사멸한다. 잠복기는 보통 2일에서 8일정도로 짧고, 최대 14일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을 가지며, 크게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하여 확산된다. 첫째, 직접전파로 질병에 걸린 동물의 수포액, 침, 유즙, 정액, 분변 등을 먹거나 직접 접촉하여 전파된다. 둘째, 간접접촉전파로 감염지역 내 사람, 차량, 기구 및 동물 등에 바이러스가 묻어서 다른 농장으로 전파된다. 셋째, 발병 가축의 재채기나 호흡할 때 생기는 오염된 비말이 공기를 통해서 육지에서는 5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 이상까지 전파된다. 2
이명박 정부 덕에 유명해진 국가인권위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권을 전담하는 국가기구로 출발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정책권고 등을 하는 곳이다. 2001년 만들어졌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위를 흔드는 일이 많다 보니 인권위가 매우 유명해졌다. 인권위는 국가기구이지만 국가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 관행을 권고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기관인 경찰이나 행정기관, 구금시설에서 저지른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인권위 진정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현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만약 인권위가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는다면 국가기관에 의해 인권침해를 받은 사건들을 제대로 조사 할 수 있겠는가.국가인권기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인권위는 한국만 있는 조직이 아니라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인권보장체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만든 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는 1946년부터 시작된 고민과 논의 결과로 1991년 파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성격 및 책임을 구체화했다. 그것이 바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주요원칙
1. 최저임금 = 최고임금?현재 시간당 4,110원인 최저임금은 생계를 꾸리는 노동자에게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그나마 내년엔 올해보다 5.1%인상된 시급 4,320원을 받는다지만, 물가인상률과 올해 노동자 평균임금인상률을 고려한다면 ‘임금인상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겠다.’는 최저임금의 목표는 여전히 요원하다.앞서 말했듯 최저임금제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 개선이 1차적인 목표다. 최저임금법에 있는 대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첫 시행된 이래 20여년이 지났지만 평균임금과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 더욱이 현장 노동자들은 이러한 최저임금을 스스로 최고임금으로 고쳐 부른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는 정도의 수준에서 저임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2. 저임금 노동자의 서글픈 현실, 한국은 OECD국가 중 저임금 노동자 최다 국가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소득10분위로 나누었을 때 상위 10%와 하위 10%의 시간당 임금 격차는 2001년 4.81배에서 2009년
최근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0년 9월 15일 현재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금 12월물 가격은 온스당 1,268.7달러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금가격 수준은 올해 들어 작년말 대비 약 16% 올랐으며 올해까지 9년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제금융시장 상황으로 볼 때 대체로 금가격의 불안한 상승추세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Standard Bank 및 Goldman Sachs는 올 4분기 금가격이 온스당 1,300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있으며, Deutsche Bank에서는 4분기 중 금 온스당 평균가격이 1,4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중심으로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정책기조가 회귀할 경우 금가격의 상승추이는 주춤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금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금 공급의 증가 폭은 수요 증가 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금협회(WGC)의 보고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 수요는 1,050.3톤을 기록하여 지난해 2사분기의 769.6톤에
올해 한국외교의 최대과제인 G20 서울 정상회의가 이제 눈 앞으로 다가왔다. 세계경제질서의 새로운 틀을 짜게 될 G20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의장국 자격으로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 외교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중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의장국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며, 우리의 외교적 네트워크와 영향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경제 세력구도의 다극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개도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일방적 주도와 능력에 기반한 국제문제의 해결은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향후 세계경제의 미래는 미국, EU, 일본 등의 기존의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신흥국들과 새롭게 어떠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미래의 새로운 세계경제질서의 판을 짜는 중심체가 G20이라고 할 수 있다.동아시아 외환이기 이후 1999년 장관급협의체로서 출범한 G20은 2008년 정상회의로 격상되면서 재정정책 공조에서부터 금융규제 문제까지 정치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를
북한은 지난 9월 27일과 28일에 걸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남인 김정은(27)을 김정일 후계자로 내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9월 27일 김정은은 대장칭호를 받았고 그는 다음날 개최된 제3차 당대표자회 및 2010년 9월 전원회의를 통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중앙위원에 임명되었다. ‘역사적인’ ‘3대세습’ 체제 구축이 시작된 것이다. 그 동안 서방세계에서는 장남 김정남, 차남 김정철, 3남 김정은 등을 두고 누가 후계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김정은이 공식직책을 획득함으로써 후계자 경쟁은 일단 그의 승리로 끝났다.사실 남한언론은 이미 2009년 1월경부터 김정은으로의 세습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시기만을 점치고 있었다. 대체적인 전망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되고 강성대국 건설 시작의 해로 선포한 2012년에 등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자 후계정치일정을 앞당기기 시작하였다. 노동당 및 인민군 고위층을 상대로 김정은으로의 후계 교육이 시작되었고, 김정은 찬양가요인 ‘발걸음’이 보급되기 시작하였고 이후부터 김정은을 ‘김대장’이라고 부르는 은어도
행정고시 특별채용 비율 50퍼센트 확대 방침을 둘러싸고 지난 한 달간 적지 않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부의 공무원 채용제도 변경안이 지난 9일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현재의 행정고시 선발인원 300명 선을 유지하되 명칭만 5급공채시험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5급공무원 특별채용 비율 50퍼센트’ 방안이 백지화됐다고 밝힌데 대해 김남석 행정안전부 1차관은 “특채 규모는 정부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그동안의 추이를 살펴볼 때 5급공무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온 만큼 특채 인원도 늘어나게 돼 백지화는 아니다. 다만 특채 비율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등 약간의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자료(2009년도 5급공무원 임용 비율: 승진 74.4%, 공개채용 18.5%, 특별채용 7.1%)에 따라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연간 1600여명에 달하는 5급공무원의 임용 규모가 2015년까지 증가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2015년에 207명으로 축소될 뻔한 5급 공채의 규모가 300명 선을 유지하게 된
각종 국가고시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외교부 장관 딸의 부적절한 사무관 특채로 고시준비생은 물론 전 국민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외교부 최고 수장에 의해 저질러진 비리로 외교관 선발제도에 관한 논의 또한 뜨겁다.그 기본적인 논의의 방향은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인 외교아카데미시험의 공정성과 효과성에 모아진다. 우선 2012년까지 시행될 현행 외무고시는 어떠하며,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신설 외교아카데미시험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외무고등고시는 5급 외무직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채용시험이며 외교통상직 및 영어능통 외교통상직으로 구분된다. 최근 3년간 매년 약 30~40명의 외교관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예를 들어, 2010년의 경우, 외교통상직 33명, 영어능통 외교통상직 2명 등 총 35명을 선발하였다.선발방식은 1차 시험으로 선택형 필기시험이 있는데, 이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각 영역 40문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PSAT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TOEFL, TOEIC, TEPS, FLEX 등의 공인영어시험 기준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차 시험은 논문형 필기시험으로 필수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에 대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당시 한국국민의 의사에 반해 식민지 지배의 강제성을 분명하게 언급한 점은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문보다 진일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간 총리는 이어 일본정부가 조선총독부를 경유하여 보관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와 문화재를 한국에 인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수탈한 문화재를 돌려주는 ‘반환’이 아니라 일본이 합법적으로 소장한 문화재를 되돌려주는 ‘인도’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법률적 시비를 피해갔다.일본정부가 한국에게 식민지지배의 사죄와 함께 문화재를 돌려주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일본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자민당을 대신하여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룩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후 지도부의 정치자금의혹 문제가 불거졌고, 일본경제가 불황인데도 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국민들의 지지도는 1년 만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대외적으로도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로
▶용수는 부족한가?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된 목표는 ①용수부족에 대비한 용수원추가확보, ②홍수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 ③생태하천 조성, ④사업비의 지역유입과 고용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4가지로 정리된다. 그렇다면 먼저 2006년도 물 수요 예측량과 과부족량을 살펴보자. 2006년도의 상수도 급수량은 2006년 상수도통계(환경부)로부터 파악할 수 있으며,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건설교통부)에서 주어진 2006년 현재 용수공급(가능)량을 사용하여 용수 과부족량을 산출하면 전국적으로 411백만m3/년의 여유 수자원이 있는 것으로 된다. 전체 예측치와 실제사용량 사이에는 814백만m3/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지역별 여유량과 부족량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지 않고 각 지역별 부족량을 단순히 합산한 경우의 예상부족량 846백만m3/년(지역별)과 거의 같은 값으로서, 실제 용수량 공급량과는 큰 차이를 보이므로, 이러한 값을 기초로 산출한 결과는 용수부족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계산결과로부터 보면, 2006년 현재 수자원의 부족량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