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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 서민 사회봉사로 대납

법무부, 사회봉사 대체 첫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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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 이들이 사회봉사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사회봉사를 신청한 3천여명 가운데 허가 결정을 받은 2천110명이 이날부터 도배, 장판 등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및 농번기 일손돕기, 저소득층 연탄배달 등 사회봉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갇혀있던 600여명도 포함됐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9월26일 시행된 이후 사회봉사 대체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철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제도로 사회봉사 대상인원이 증가해 소외계층 및 서민층을 위한 사회봉사 집행 분야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례법 시행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검찰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갖춰 사회봉사를 신청하면 법원의 허가로 벌금을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사회봉사는 판결 확정 이후 검사의 벌금납부 명령이 떨어진 뒤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 시행 이전에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내지 못했을 때는 이달 24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민간 자원봉사자 2천500여명을 모아 지역별로 `사회봉사 집행지원전담팀'을 구성하고 벌금미납자들의 사회봉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독할 계획이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학공부 올 2월 국내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의 유행으로 인해 1학기에 임시방편으로 시작된 대학의 원격수업이 결국 2학기까지 이어져 곧 종강을 앞두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들이 초연결사회의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이미 도래하였으나 미처 그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던 대학교육이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인해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1학기 초기 원격수업의 기술적 시행착오가 많이 줄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새로운 수업환경에 빠르게 적응해 가면서 원격수업의 장점과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원격수업 간의 질적 편차와 학생들의 학습(환경)격차, 소통 부족의 문제, 원격수업 인프라의 부족 문제 등은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팬데믹 쇼크 상황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언택트, 비대면 생활양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될 것이다. 이미 학생들은 소위 인강세대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 데 익숙하며, 이들이 사회에 나가면 온라인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