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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대학·여성학연구소 초청특강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쟁점과 개정방향 논의


지난 10일 쉐턱관 132호에서 우리학교 법경대학과 여성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초청특강이 열렸다. 이번 특강에는 정현미(이화여자대학교·법학·교수) 젠더법학연구소장이 강연자로 초청돼 ‘성매매특별법, 어떻게 할 것인가?:쟁점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날 발표는 “한국에 성매매 금지가 법으로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나?”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여 성매매처벌, 성매매 대응전략, 성매매방지 정책의 개정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정현미 교수의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교수, 학생,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인권단체들이 참여하여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특강에 참석한 최아름(법학·2) 씨는 “성매매특별법이라는 주제에 대해 많은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주최한 김종덕(법학·교수) 법경대학장은 “사회적으로 성매매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학생들이 이번 기회에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인재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