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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주한 日대사관에 화염병 투척(종합2보)


경찰 현장서 체포 "외할머니가 한국인 위안부…무책임한 日에 화나"

"내가 지난달 야스쿠니신사 불질렀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김승욱 기자 = 자신의 외할머니가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중국인이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졌다.

이 중국인은 자신이 지난해 12월 말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화염병 사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인 류모(3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류씨는 이날 오전 8시18분께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 일부가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는 1천번째 수요집회를 기념해 지난해 12월 세워진 `위안부 평화비' 인근에서 소주병으로 만든 화염병 11개 가운데 4개에 불을 붙여 던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화염병 4개 가운데 2개는 대사관 담을 넘어갔으나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류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경찰 기동대원에게 체포됐다.

류씨는 경찰에서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위안부 피해자인 한국인"이라며 "지난해 12월 초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해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당시 앞부분에 한자로 `사죄'라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류씨는 중국 광저우(廣州) 출신 한족(漢族)으로, 지난해 10월3일 일본 쓰나미 피해자들을 위한 봉사활동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 2개월여간 체류하고 나서 같은 해 12월26일 관광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류씨가 자신이 지난해 12월26일 일본 야스쿠니신사 문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물증은 없는 상태"라며 "이 부분은 가족관계 등을 추가로 조사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 류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전 4시10분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구단키타(九段北) 야스쿠니(靖國)신사 문에 불이 났으며, 이튿날 한 중국인이 국내 언론사에 전화를 걸어 "내가 야스쿠니신사에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당시 자신의 할머니가 태평양전쟁 당시 평양에서 중국 남부로 끌려간 일본군 위안부였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데 항의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이 남성은 야스쿠니 신사의 방화 지점을 비교적 정확하게 묘사했지만, "(수년전에 숨진) 할머니의 유골을 평양 대동강에 뿌리겠다"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주장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