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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국민연금공단 용역보고서 단계적 방안 제안 복지부 "올해 말까지 기금위 주주권 상정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 오는 2015년 이후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이 마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연금공단의 용역보고서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방안'에 따르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5년까지 3단계에 걸친 점진적 절차를 거쳐 주주권 행사를 포함해 책임투자를 실시하는 방안을 공단에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됐으며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8월 공단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다.

책임투자(SRI)란 기업의 지배구조·환경·사회 등 세 가지 요소를 투자의 주요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보고서에서 국내 SRI 문화가 성숙하지 못하고 관련 인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먼저 1~2년 내 이행될 1단계 실행안에는 내부적으로 책임투자정책을 마련하고 SRI 펀드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3~5년의 2단계에서는 내부의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SRI를 위탁자산으로 확대한다. 2015년 이후인 3단계에 들어서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 SRI를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 등 전체 자산군에 걸쳐 실시한다.

특히 3단계에 들어서면 지배구조가 나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직접 요구하고 개선 여부를 보고받는다.

보고서는 주주권 행사안으로 사외이사 후보 추천부터 주주 대표소송까지 다양한 방법을 거론하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을 위해 사외이사 풀을 만들고 내부 사외이사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기업이 선택하도록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외이사추천위의 활동내역, 추천사유를 연차보고서를 통해 공개한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대상 기업은 국민연금의 지분율과 보유비중, 임계확률에 따라 7~105개로 선정한다. 여기서 임계확률은 국민연금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계량화한 수치다.

먼저 임계확률 60% 미만, 지분율 5% 이상, 보유비중 1% 이상의 최소조건을 적용할 경우 2009년 12월 말 기준 KB금융[105560], KT[030200], 포스코[005490], 하나금융지주[086790], 삼성물산[000830], NHN[035420], 현대건설[000720] 등 7개 기업이 해당한다.

또 임계확률 60% 미만, 보유비중 1% 이상 조건을 적용하면 KT, 포스코, NHN, KB금융, 현대건설, 하이닉스[000660], 하나금융지주, 삼성화재[000810],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 등 10개 기업이 선정된다.

아울러 임계확률 60% 미만과 지분율 5% 이상을 제시할 경우 20개 기업, 임계확률 60% 미만이나 보유비중 1% 이상 조건에는 55개 기업, 임계확률 60% 미만이나 지분율 5% 이상 조건으로는 105개 기업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주권 행사정책을 감독하고 승인하는 위원회 조직의 구성방법으로는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먼저 현재 의결권 행사의 주요사안을 결정하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책임투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거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거나 의결권행사전문위 산하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를 설치하는 방안도 있었다.

보고서에서는 투자대상 기업 중 경영성과가 나빠지거나 지배구조의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 '포커스리스트'를 만들어 개선방안을 담은 내부지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 밖에 의결권행사 전문기관의 활용, 경영진과의 협의채널 강화, 주주제안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주주권 행사안이 소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 보고서가 외부기관의 견해를 담은 방안이라며 정부의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거리를 뒀다.
특히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관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 복지부로서도 사회적 논란이 큰 사안을 거론하기 꺼리는 상황이다.

복지부 연금재정과 오진희 과장은 "현재 주주권 행사안의 기금위 상정을 위한 움직임은 없다"면서 "6월 말 개최될 기금위에는 주주권 행사안이 상정되지 않을 것이며 7~10월에는 국정감사 등으로 기금위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