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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의혹' 신영철 조사 재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신 대법관은 전날 조사를 받던 중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조사가 세 시간여 만에 중단됐었다.

김 조사단장 등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와 의도,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 초기 집중 배당 사유 등을 조사 중이다.

또 업무보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이 언급한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 전달했는지, 위헌심판제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진위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되고 나서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이날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과 촛불재판을 담당했던 판사 중 일부도 추가 조사해 사실관계 확인 및 진술 청취를 모두 끝낼 계획이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언행이 `사법행정 영역'인지, `재판 간섭'인지 판단한 뒤 이르면 12일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신 대법관이 이날 조사에 다시 응한 것과 별개로 자진사퇴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 대법관은 전날 밤 늦게까지 자택에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도 취재진을 피해 출근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이 "신 대법관이 사표를 내 반려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런 말 못들었는데..."라고 답했다.

noanoa@yna.co.kr
(끝)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