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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개입의혹' 신영철 조사

이르면 금주 중반께 조사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9일 신 대법관과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조사했다.

김 단장을 포함한 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대법원에서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서울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을 맡았던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을 보냈는지 여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었다.

아울러 위헌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된 뒤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해 조사했다.

조사단은 또 신 대법관과 별개로 허 전 수석부장을 이날 오전 대법원으로 불러 촛불재판 사건 배당이나 양형에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미 수차례 김용담 진상조사단장에게 신 대법관의 업무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지만 추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조사단은 주말과 휴일 촛불재판을 맡았던 판사 22명 가운데 해외연수 중인 2명을 제외하고 퇴직자를 포함해 20명 전원을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답했고 나머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거나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번 파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이날 중 대부분 파악하고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 간섭'인지 결론을 내린 뒤 이번 주 중반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 대법관이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으로 판단되면 현직 대법관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noanoa@yna.co.kr
(끝)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