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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나가 사는 사람이 한국정치를 말하는 것을 곱게 보지 않는다. 해외거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나는 반대한다.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제일 큰 문제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밖에서 잘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흔히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로 시작되는데 “이 지경”의 내막을 알 수 없다. 대체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는가 물으면 응답이 영 시원치 않다.

참여정권이 처음 들어섰을 때 중도좌파 대통령이 성장보다 분배의 형평을 성급하게 추구해, 겨우 일어나는 경제를 중남미의 실패한 나라꼴로 만들 것이라는 걱정이 퍼졌었다. 두산중공업의 노사분규 때 정부가 노조 편을 들었고, 화물연대 태업 때는 소자본가들 편을 들어 포퓰리즘의 두려움이 현실로 되어 나타났다고 엄살이 대단했다.

그러나 그 후로 참여정부는 모든 노사분규로부터 공권력개입을 일체 자제하고, 친 기업 친자본의 정책기조를 일관되게 지켜 성장을 추구했다. 자신을 지지한 노동자와 젊은이, 서민에게 등을 돌리고 정치적 자산을 다 써버린 노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 때문에 한국이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체감경기가 나쁘다고 아우성인데, 빈곤구휼 정책을 폈더라면 서민의 인기는 좀 끌었겠지만, 중산층과 졸부들이 아르헨티나 꼴 난다고 비명을 올렸을 것이다.

엄청난 원화 강세에도 수출이 늘고 있고 주가가 더욱 올라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거시경제지표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서민의 애환을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그들의 분노와 배신감을 알고 있다. 그러나 주어진 여건에서 국익을 위해 온갖 비난과 정치적 풍랑을 무릅쓰고 일관된 경제정책을 밀고 나간 노 대통령의 고독한 결단을 평가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이제 분배의 형평, 사회정의는 또다시 다음 정권의 몫으로 넘어갔다.

노 대통령이 미워죽겠는다는 내 주위의 인사들도 지난 5년 동안 한국사회의 투명도가 엄청 높아진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권력의 핵심부인 검찰청 국세청 국정원이 환골탈태하니 전에 없던 일들이 일어난다. 나라가 정상적인 현대국가의 체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재벌기업의 총수가 폭행죄로 쇠창살 신세를 지게 됐으니 유전무죄(有錢無罪)의 부끄러운 울부짖음은 들리지 않게 됐다. 제일 힘센 신문이 세무감사를 받자, 언론탄압의 아우성이 터지는데 이것은 놀랄 일이다. 회계장부 제대로 갖추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 아닌가? 그동안 국세청은 무얼하고 있었길래 이제서야 이 문제가 불거지는가?

전시작통권 이양도 동아시아의 동향에서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안이다. 미국과의 불협화음으로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체제 유지가 3년을 버티기 힘들어 보이는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10월의 정상회담이 북한에게 활로를 열어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현정부가 잘못한 일들이 물론 있다. 부동산 과열의 버블을 잡으려하다가 오히려 이를 악화시킨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실책을 들어 “나라를 이 지경으로”라며 울부짖는 것이 평형 감각 있는 정치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가?

링컨 대통령을 전공한다는 한 유명인사는 자기는 노씨를 대통령으로서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호언하고 다닌다. 국민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뽑은 대통령을 인정할 수 없다니 이보다 더 국민을 모독하는 말이 있는가? 도대체 왜들 이러는가?

짐작이 가는 곳은 하나밖에 없다. 상업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다시 말해 학력골품제(學歷骨品制)에서 소외된 사람이 나라의 수장이 되어 좌충우돌하는 것이 눈꼴 시려서 못 봐 주겠다는 것이다. 알량한 졸업장, 학위증명서 가지고 행세하려는 사람들이 실소를 자아낸다. 학력 콤플렉스로 시달림 받고 갖은 설움과 불이익을 당하는 동포들이 크게 한번 웃고 큰길로 나서기 바란다.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은 세상이 바뀌었음을 알려준다. 이 문제는 노 대통령이나 현정권의 문제가 아니고 전세계를 뿌리 채 흔드는 새로운 차원의 문제이다.

올바른 이유없이 대통령을 깎아내려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한국의 언론은 허심탄회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언론이 제 4의 권부로서 힘을 쓰려면 상식과 평형감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풍선에서 헬륨이 빠져 나가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가? 이것이 나의 착각인가? 밖에 나간 사람은 역시 침묵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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