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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다문화센터, 개소 10주년 및 세계인의 날 기념 세미나

‘이민사회 통합정책에서 중앙-지방 관계’ 논의

지난 15일 우리학교 이민다문화센터가 개소 10주년 및 제11회 세계인의 날을 맞아 사회관 106호에서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이민사회 통합정책에서 중앙-지방관계’를 주제로 참가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윤미애(정책대학원·이민다문화사회학·석사과정) 씨가 ‘대구·경북의 외국인주민과 외국인 지원조직의 현황 및 특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2부에서는 조영희(IOM이민정책연구원·박사과정) 씨가 ‘선발 이민국가의 이민정책 거버넌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2부의 두 번째 발표는 정소윤(한국행정연구원·박사과정) 씨가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해 이민정책 협의체의 제도화 및 활성화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김혜순(사회학·교수) 이민다문화센터소장은 “한국은 선발 이민국가에 비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중앙 집중적인 경향이 있다.”며, “이주자들의 정착이 지역사회 여건에 맞춰 이뤄지는 만큼, 지역연구자와 지역대학이 주도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분산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2008년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념주간 후원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