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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과학연구소 제24회 국제학술대회

법의간호학에 대한 학술적 접근


지난 19, 20일 양일에 걸쳐 우리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주최한 ‘제24회 국제학술대회’가 간호대학 존슨홀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Forensic Nursing: Crossroad of Health Care and Legal Systems’를 주제로 ‘법의간호’에 대한 학술적 접근을 하고자 마련됐다. 9일에는 환영사 및 축사 후 버지니아 린치 법의학 교육자, 존 E. 버드 미 국방 연구소장, 정낙은(성균관대·일반대학원·과학수사학) 교수 등 초청 연사들의 다양한 강의가 진행됐다. 10일에는 김덕임(간호학) 교수와 육지영(대구과학대·간호학) 교수의 ‘Forensic Sciences in Korea’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축사에서 남재열 산학협력부총장은 “간호과학연구소는 1997년 설립되어 간호대학의 학문 수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생소한 법의간호를 활성화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The Science of Forensic Nursing in Human Violence’에 대해 강연을 한 버지니아 린치 씨는 “법의간호란 법과학과 간호학이 합쳐진 학문으로, ‘폭력’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 폭력을 의료적인 문제로 인식해 피해자가 입은 외상 및 트라우마 등을 치료하기 위해 생겨난 학문이다.”라고 말했다.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