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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료원 의료비 감면 진실은?

"보험적용 안 되는 부분에 대해 3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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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를 비롯해 인근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의료원에서도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료비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경북대학교병원은 재학생에게 비급여에 대해 20%, 보험 미적용에 대해 30%의 진료비 감면을 해주고 있다.

영남대의 경우 재학생이 영남대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상해, 성형 등 보험급여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입원 치료 시 20%할인, 재학생 종합 건강진단은 30%, 라식, 엑시머 수술은 20%, 재학생 부모 입원 시에는 10%가 각각 할인 된다.

우리학교 동산의료원 원무팀이 제공한 ‘대상자별 감면 내용 및 감면율’에 따르면 우리학교 재학생은 물론이고 계명문화대학 재학생에 한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학생 가족 및 졸업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들 대상에 한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보험자격정지자 혹은 진료 자체를 보험 적용받지 못하는 진료 (상해, 미용적인 성형수술, 라식)에 한해서만 30%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 종합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20%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초진, 재진 진료비를 비롯한 치석제거, 치아교정 등 대부분 항목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전에는 식대에 대해 감면이 적용됐지만 요즘에는 식대도 보험적용을 받고 있어 할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산의료원 원무팀 관계자는 “영남대의 경우 재학생 및 가족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이 우리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되는 것은 재단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학교가 타 대학에 비해 진료비 감면 지원 부분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본교 재학생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비사광장에는 동산의료원에서 재학생 가족 할인이 되냐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이후 대부분의 답글들이 교직원에 대해서만 할인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우리학교 동산의료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병원비 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동산의료원의 의료비 감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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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수결주의·합리주의 정치모델과 국가행복도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체 또는 퇴행이라고 볼 수 있는 위기 가능성의 징후가 많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정체성이 없는 정당정치 등은 한국 정치의 낮은 제도화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주의 토대를 위한 사회적 기반의 붕괴와 민주주의 절차의 핵심인 정당체제의 역할이 실종된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한국정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다수결주의와 합의주의 정치모델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다수결주의는 말 그대로 다수의 뜻이 지배하는 정치원리를 의미한다. 이 원리는 다수를 점한 세력에게 정치권력을 집중시키는 것이며, 일사분란하고 결단력 있는 리더십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다수결주의는 다수를 점하는 정치세력이 권력을 독점하기 때문에 야당은 다음 선거에서 권력을 획득하기 전까지는 침묵해야 한다. 다수결주의는 이러한 면에서 매우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다. 다수결주의가 작동되는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합의주의는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원리라는 면에서는 다수결주의와 다를 바 없으나, 다수에 의한 지배를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