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말은 틀린 말이 없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그렇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18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국토부에서 혁신도시건설사업의 전면 재검토 방침을 들고 나왔다. 지방의 저항이 거세고, 조직적 반발의 기미가 보이자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나서서 황급히 수습하였다.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 같다. 이야기인 즉은 공공기관 몇 개를 지방에 보낸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하려는 의도란다. 일면 타당할 수 있다. 혁신도시건설계획이 수립된 당시와는 경제 사회 및 정치 등 대·내외적 상황이 변화되어서 수정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본심이다. 현 정부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계기로 수도권지역의 각종 규제를 풀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는 듯하다. 관련 자치단체들과 지역민들은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다.검토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처사의 온당치 못함을 문제 삼는 것이다. 우선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문제의 핵심에서도 크게 벗어났다. 당초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국민적 합의에 의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하는 젊은 대학생들에게 있어 종자돈은 큰 의미를 가진다. 종자돈을 가지고 일찍 재테크를 시작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사실 대학생들에게는 구체적인 재테크 전략을 고민하는 것 보다 종자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종자돈 만드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종자돈을 만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복리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다. 복리효과는 말 그대로 이자에 이자가 붙어 돈이 불어나는 것을 뜻한다. 당연히 투자기간이 길수록 복리효과는 더 뚜렷해진다. “맨해튼을 팔고 24달러를 받은 인디언이 매년 8퍼센트의 복리 수익률을 올렸다면 지금 맨해튼을 몇 번 사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절대로 불리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존 템플턴의 말은 복리효과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종자돈을 만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투자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만들어야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은 금액을 탓하며 복권을 구매해 요행을 바라던가 아니면 위험이 크지만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저렴한 주식을 사고 말 것이다. 하지만 1천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하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의 최하위권으로 인구1인당 지역내 총생산액이 1천1백1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비성향은 대구가 전국에서 최상위로 민간소비성향이 1.67(1인당민간소비지출/피고용자보수)로 발표되었다. 생산은 최하위이면서 소비는 최상위라는 이러한 결과는 대구 경제가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밀라노 프로젝트, U-헬스케어 사업, 전시컨벤션 사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밀라노 프로젝트의 경우 이탈리아의 섬유제품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패션 기술력을 확보하여 기존의 섬유산업을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으로 전환하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탈리아,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을 따라 잡음과 동시에 뒤따라오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 같은 개발도상국과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이다. U-헬스케어 사업과 전시컨벤션 사업은 해외보다는 국내에서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IT기술을 활용한 U-헬스케어 사업은 효율적인 건강지원 관리 시스템 구축 측면과 고령화에 따른 지역복지지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며 건강지원통합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보건소, 복지관, 전문
달라이 라마는 1959년 인도의 다람살라로 망명한 이후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국제 활동에 비중을 두었다. 곤궁한 다람살라의 살림을 돕기 위해서 외부 세계에 종교법회 활동을 부지런히 주관했다. 종교적 발걸음이었으나 사실은 티베트의 홍보활동이었던 것이다. 국제정세의 변수에 따라 달라이 라마의 행보는 관심을 받기도 하고 동정과 지지를 받기도 했지만 어느 국가도 망명정부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달라이 라마는 80년대에 들어와 막후 협상단을 북경에 파견하여 중국정부와의 협상에 매달린다. 그는 2007년 6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비공개적으로 6차례의 협상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는 중국정부와 달라이 라마가 제시하는 조건의 이질화가 극대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이 라마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승하를 걱정하기에 이른다. 예전만 못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반응, 자신의 신체적 영적 고갈상태, 티베트 2세대와의 티베트 미래에 관한 소통장애 등은 달라이 라마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라마왕국에서 달라이 라마는 정교합일의 상징이었다. 종교의 수장이 정치에서도 수장인 것이다. 이는 티베트만이 가지는 독특한 시스템으로 중국정부의 티베트 점령이후 외관
1. 티베트는 어디로 갔는가? 약하면 먹힌다는 힘의 논리가 수학공식처럼 통용되고 있는 세계역사에서 제 나라의 땅과 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쓰러져간 민족들이 어디 한 둘이겠느냐 만은, 이번에 벌어지고 있는 티베트 사태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시선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나고 있다. 7~9세기 2백 년동안, 한때는 장안까지 점령하고, 당시 세계최대의 당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강력했던 토번제국의 영광은 어디로 가고 이제 티베트는 중국의 채찍질과 달콤한 당근에 길들여져 가는 무기력한 속국으로 전락하고 만 것인가? 2. 산발적으로 일어난 분리, 독립운동의 역사1949년 마오쩌똥이 이끄는 붉은 인민군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다음해 10월에는 그 여세를 몰아 티베트를 간단히 점령하였다. 이후 정해진 식순대로 1951년 5월에 서장자치구라는 명칭으로 티베트를 중국에 편입하였고, 1954년에 인도도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통치권을 인정하자 이에 중국은 본격적으로 티베트의 식민지화를 서둘렀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티베트 민중들은 1959년 3월 대규모 무장봉기를 하게 된다. 그러나 수많은 희생자만 내고 실패로 끝나자 제 14대 달라이라마 텐진갸초 성하는 인도로 망명하게 된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바야흐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사법민주주의가 개화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참여재판은 우리사회의 민주화가 개시된 이래 20여 년만의 사법개혁과 사법민주화의 큰 흐름의 연장선이라고도 생각된다. 2월까지 2천 건의 합의사건 중 고작 2건만이 참여재판이었다는 기사도 있지만 원래 사법제도개혁위원회에서도 참여재판의 시행초기에는 연 1백~2백건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현재 20여 건의 참여재판 신청이 있다고 하니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번거롭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될 것인지 계산하는 상황이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해 이러한 제도가 성안된 것이다.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을 갖도록 유지한다면, 일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참여재판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봄 직하다. 사실 참여재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제고하고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보다 강한 것이다. 참여재판제도의 배심원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먼저 평결
지난 2월 12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의 사건에 대해 국내 사법사상 최초로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사법제도의 변화로 국민참여 형사재판이 열린 바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심제도와 참심제도를 혼합·절충한 형태이다. 배심원 선정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국민 중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 추첨한다. 선정된 배심원은 선정기일에 출석한 후보자를 상대로 결격사유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다음, 검사와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 때 배심원의 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9명, 그 외 사건은 7명이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자백한 때에는 5명의 배심원이 참여할 수 있다. 이 때 참여한 배심원에게는 여비와 일당으로 1일에 10만 원 정도가 지급된다.평결에 있어서 배심원단은 재판장의 설명을 들은 후 법관의 관여없이 독자적으로 평의하고,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해야 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에 참여한 법관의 의견을
지난 2월 28일 이명박 정부의 영어집중식 교육에 대한 외국인 선생님들의 색다른 시각을 들여다 보기 위해 Dawn, Booth Karen(영어교육학·초빙전임강사) 교수를 만났다. ● 이명박 정부가 진행할 영어 집중식 교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영어로 말하는 수업의 시수를 늘리는 것은 말하기, 듣기 실력 향상에는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문법의 경우 영어로 이해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에게 맞는 문법 수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와 같이 각각의 영역에 맞는 영어 수업방법을 연구해서 진행해야 한다. ● 국외봉사활동·해외문화탐방·교환학생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외국어 실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교환학생의 경우 한 학기에서 1년이라는 비교적 긴 시간을 외국에서 체류하므로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좋을 것이다. 해외문화탐방, 국외봉사활동 등은 방학동안의 활동이라 교환학생에 비해 기간이 짧지만, 기간보다는 가서 얼마나 활동적으로 행동하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아는 한 학생은 외국체험 기간동안 버스 안에만 있었다. 가만히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학생들이 바꿨으면 하는 영어공부 방식은?먼저,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인수위 구성이라는 숨가쁜 정치적 일정 속에서 쏟아져 나온 정책들 중, 가장 국민들의 관심과 근심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단연 교육 분야, 그 중에서도 영어 교육에 대한 정책일 것이다. 인수위의 영어 몰입식 교육에 대한 설익은 정책 발표가 왜 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는 지에 대해 재론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러나 영어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 즉 ‘왜 우리는 중·고등학교 6년간의 긴 영어 교육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의사소통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을 받았을까?’라는 문제의식은 높이 살 만하다. 영어 교육의 첫 단추, 즉 목표는 제대로 설정된 듯하다. 현재 영어교육의 목표는 중·고등학교의 영어 공교육을 내실화하여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다. 앞으로 중·고등학교에서의 교실 교육 패러다임이 변화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영어 과목을 영어 자격시험으로 대체한다는 발표도 이미 나온 상태이다. 앞으로도 영어 교육 정책 입안자들은 좀 더 세밀한 영어 교육 방법에 대한 여러 정책들을 내 놓을
올해 한국에는 미래에 영향을 줄 굵직굵직한 사건이 많았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5년 동안의 최고 권력자를 뽑는 선거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의 경제 체제를 지금과 현격하게 다른 무엇으로 바꿀 전망이다. 그 전망은 재앙과 도약으로 확연하게 갈린다. 국내 5대 사건과 해외 5대 사건을 꼽았다. ①제 17대 대통령 선거 올해의 가장 마지막 ‘빅 이벤트’는 역시 12월 1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다. 후보등록 결과, 모두 12명이 입후보. 이는 역대 대선 최대 후보자 수 8명을 넘는 새로운 기록이다. 하지만 대선의 향방은 미지수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와 정치부 기자들도 서로 전망이 엇갈린다. 가장 지지율이 앞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앞에는 ‘BBK’라는 암초가 놓여 있다. ‘돌아온 창(昌)’ 무소속 이회창 후보의 가세는 판을 흔드는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다.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당의 이인제 후보에게는 후보 단일화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다자구도에서 이전 ‘비판적 지지론’의 악몽을 걷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던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당 지지도와 후보 지지도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12월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재미가 없었다. 처음부터 일방적 게임이었는데 무슨 재미가 있었겠는가? 그래도 지난 대선처럼 좌우 대결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는데, 별안간 같은 우편인 자의 등장으로 좌편은 아예 처참한 3위로 밀려나고 1, 2위는 끼리끼리의 대결, 우파 대 우파의 대결이 되어 더욱 더 재미없게 되었다. 처음부터 우편인 자는 모르지만 좌편인 자는 물론, 좌나 우만을 보지 않고 좌우를 살피는 자에게도 재미가 없게 되었다. 동색인 우파이자 성도 같은 두 사람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슨 상관인가? 그게 그건데 누가 되든 다를 게 뭐 있나? 그럼에도 ‘대선 재미있게 보기’라고? 어떻게? 내 재주로는 불가능하다. 최근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20% 미만이라고 하여 국민 대부분이 정치에 염증을 느낀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녹음된 전화로 하는 대선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라는 걸 한두 번 당해보고는 다시 응하지 않게 된 나도 그런 염증부류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전화를 바로 끊어버리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싫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조사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단히 의도적이고 도식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
1980년대 경제성장과 더불어 확립되어 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만든 듯 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냉랭한 반응은 현재의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든다. 실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신뢰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신뢰 한다’는 응답은 지난해 6월 21.7%에서 올해 8월 12.8%로 급격히 하락했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연금을 믿는 사람은 1/5도 안되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고, 건강을 책임지고, 실업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메워주겠다는데, 왜 수혜자인 국민들의 사회보험에 대한 불신은 커져만 가는 것일까? 더 내고 덜 받는 것이 보험개혁? 이유는 간단하다. 당장 내야 할 보험료는 점점 늘어만 가는데 정부가 그 만큼의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보험개혁 행태를 볼 때 이 같은 국민들의 반응은 당연하다. 정부는 보험료를 올리고, 급여수준을 줄이는 형태로 보험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낼 돈은 늘고 혜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을 지지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4대 사회보험 중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