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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인이여,도전하여라!

도전정신을 가져라.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라. 청계천을 복원할 수 없다는 서울시청 대다수 공무원들을 마침내 설득하여 저 푸르고 맑은 ‘청계천’을 거뜬히 복원 시킨 이명박시장을 보라. 날 때부터 눈멀고 귀먹은 천애의 장애자 헬렌 아담즈 켈러를 보라. 마침내 그녀는 말 할 수 있고 그 불세출의 강연자가 되었고 저술가로 성공하지 않았는가. 날 때부터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오토다케 히로타다를 보라. 그는 ‘오체불만족’의 저자가 되어 수많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좌절에서 희망으로 인도한 장본인이 아닌가. 하찮은 인생은 없다. 한방울의 물은 바다에 비하면 그야말로 창해일속이지만 바다는 그것으로 이루어진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찮은 한방울이 모여 거대한 대양을 형성하듯 하찮은 존재는 애초부터 없다. 몸의 장애보다 마음의 장벽이 문제이다. 오토다케는 자신의 장애를 알기쉬운 개성으로 보았고 자신의 몸은 요즘처럼 개성시대에 날 때부터 남다른 초개성적으로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하였고 손발없음을 특징 아닌 특징으로 여겼던 오토다케를 보아라. 그래서 전혀 기죽지 않고 명랑쾌활하게 성장하며 일본 명문 와세다대학 정치학과를 입학한 그의 투지력을 주목해보라. 계대인이여, 무엇이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