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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사법.행정 고위직 43% 재산 감소

경기침체 여파…금융자산가는 늘어행정부 42%, 법관 58%, 국회의원 46.7%↓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전준상 백나리 기자 = 경기침체 여파로 지난해 입법ㆍ사법ㆍ행정부 고위 공직자 10명 중 4명 이상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ㆍ대법원ㆍ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일 공개한 지난해 12월31일 현재 고위공직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 2천273명 가운데 작년 본인과 직계 가족의 재산 총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공직자는 전체의 43.4%인 986명이었다.

작년 재산공개 때 전체 대상자 2천234명 중 재산 감소자는 약 41%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천851명 중 재산 감소자는 41.8%인 774명으로, 작년 재산공개 때의 40.5%보다 1.3%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는 1인당 평균 재산 신고액이 전년보다 2천800만원 늘었지만 올해는 12억8천400만원으로 1천200만원 줄었다.

재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이, 재산 증가 요인으로는 펀드·증권 평가액 상승과 급여 저축 등으로 분석됐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29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내역을 공개한 결과 재산 감소자가 46.7%인 137명으로, 작년 신고 때의 36%보다 크게 늘었다.

전체 의원 중 71명(24.2%)은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반면 70명(23.9%)은 1억원 이상 줄었다.

의원들의 평균 재산 증가액은 6억1천500만원, 평균 재산 감소액은 2억1천400만원(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제외시)으로 파악됐다. 재산 증가액이 이처럼 많은 것은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재산이 634억8천700만원이나 늘어난 것이 원인이 됐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128명과 구인회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 129명 중에서는 재산 감소자가 58.1%인 75명으로, 재산 증가자보다 많았다.

고위법관의 평균 재산은 19억2천760만원으로, 2008년 20억984만원보다 8천202만원 줄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고위법관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105억2천725만원을 신고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47억8천375만원을 신고해 대법관 중에서 재산이 제일 많았다.

shin@yna.co.kr
chunjs@yna.co.kr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4/02 09:01 송고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