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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현행 지방행정체제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할 대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100년 전에 마련된 낡은 행정구역이 지역주의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한 생활 및 경제권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통합추진안은 기초지자체간 자율적 통합에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개편한다는 것으로 기초의 광역화는 궁극적으로 도 기능의 약화 내지 폐지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인데 현재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구는 약 21만명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영국이 약 12만명, 미국 약 5천5백명, 프랑스 약 1천7백명이며 최근 3,600개 기초지자체를 절반으로 통합한 일본도 6만7천명에 불과하다. 인구규모면에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이미 초효율화 되어 있는 셈이다.

둘째, 개편의 목적과 방향이다. 최근 OECD 선진국들에서는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광역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을 통한 분권적 국정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영국은 1997년 자치권을 갖는 지역정부인 스코틀랜드의회를 창설함으로써 준연방체제를 구축한 바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버금가는 권한을 갖는 도주제를 재추진하고 있다. 선진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지역 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은 중앙의 획기적 권한이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초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어 광역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다.

셋째, 개편 논의과정이다. 이번 통합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최종목적, 기초지자체간 통합이라는 정책수단과의 인과관계 등 개편의 전체상이 분명히 제시된 바도 없다. 최근 ‘세종도시’ 논란에서 보듯이 충분한 합의와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책은 국력의 소모적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일부 언론이 부추기는 현행 대세몰이식 기초자치단체 통합은 국가경쟁력과 지방분권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국가체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제시와 함께 지역의 창조력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