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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조기경보레이더.유도무기 조기전력화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국방예산 30조원 절감 병력 52만여명 수준 재조정..공중급유기.고고도 UAV 등은 순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기본계획'의 핵심인 예산과 병력수준을 대폭 조정한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국방부가 참여정부 당시 입안된 국방개혁기본계획의 골자인 예산과 병력감축 문제를 수정하고 있다"며 "예산은 30조원 가량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은 애초 621조원으로 확정됐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해 30조원 가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 수정안은 599조원으로 조정하는 것이었지만 첨단전력 도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방법 등으로 더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0~2014년' 국방중기계획에 의해 도입이 추진됐던 공중급유기와 고고도 무인정찰기(UAV) 도입사업은 순연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중급유기 도입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은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선행연구를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초 사업방법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고고도 UAV는 글로벌 호크 등 해외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유도무기(SAM-X사업), K-2 전차 등은 조기에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 50만명으로 줄이기로 한 병력 감축계획도 52만여명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출산율 등을 감안하면 2014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안보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기존 병력 감축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력 감축계획은 안보상황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52만여명 수준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이달 중 국방개혁기본계획 수정안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threek@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