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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로스쿨' 법과대학협의회 24일 출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를 받지 않은 전국의 55개 법과대학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협의회'가 24일 홍익대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 발족한다고 협의회 준비모임이 22일 밝혔다.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25개 로스쿨 원장들의 모임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이들은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도 변호사가 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예비시험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를 위해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24일 창립총회에 앞서 `로스쿨 체제에서의 법과대학의 법학교육-변호사시험의 예비시험제도'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미나에서는 로스쿨제도의 시행과 함께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변호사시험법의 바람직한 입법 방향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도의 도입 방안을 다루게 된다.

법과대학들은 "경제적 이유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거나 이미 법과대학을 졸업해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기존 법과대학 재학생에게도 변호사시험의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로스쿨 체제에서는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로스쿨 졸업생으로 한정하고 있다.

kaka@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