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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에 추경 4조9천억원 투입

정부, 55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정부는 총 4조9천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새 일자리 55만개를 창출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로동 서울관악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우선 일자리 나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감원 대신 휴업.훈련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현행 583억원에서 3천653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총 992억원을 투입, 무급휴업 근로자 6만명에게 3개월 한도로 평균임금의 40%까지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기위축으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창출 사업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초.중고교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천명을 채용하고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할 경우 임금의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등 총 3천52억원을 들여 `청년층 일자리 제공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40만명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총 2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대졸 미취업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내 교육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는 한편 직업 상담.훈련.취업알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프로그램인 `뉴스타트 프로그램'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최근 고용시장 불안으로 실업급여 신청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실업급여 예산도 1조6천억원 늘리고, 중소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월 3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 지원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일자리대책은 신규 일자리창출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 확산, 실직자 재취업 및 생계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55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밖에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간접 고용효과도 4만~7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일자리 대책과 관련, 예산낭비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처별로 일자리대책 추진점검반을 구성해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humane@yna.co.kr
(끝)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