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6℃
  • 맑음강릉 -7.0℃
  • 맑음서울 -9.1℃
  • 구름조금대전 -8.8℃
  • 흐림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5.2℃
  • 흐림부산 -2.9℃
  • 흐림고창 -6.8℃
  • 흐림제주 2.1℃
  • 구름조금강화 -9.7℃
  • 흐림보은 -12.3℃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3.6℃
  • 흐림경주시 -5.6℃
  • 구름많음거제 -1.7℃
기상청 제공

한, 1만원 이하 `현금 사용' 혜택 추진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한나라당은 18일 소액의 물품 등을 구입할 때 현금을 비롯한 직접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만원 이하 금액도 카드 사용시 거절할 수 없도록 돼 있으나 소액결제시 수수료 부담이 많아 직접 지급수단을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소액 카드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세원이 노출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카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해 여러 민원이 있었다"며 "다만 직접 지급수단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1만원 이하 구매시 카드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현금이나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과 같이 직접 지불수단을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그러나 이 제도를 확대해 시행할 경우 세원을 노출시키지 않고자 하는 거래 관행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제한된 금액에만 적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임 정책위의장은 가맹점이 선별적으로 결제 카드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의 도입여부에 대해 서는 "이 경우 가맹점들의 집단 행동이 우려되고, 그 비용이 영세 가맹점에 전가될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aayyss@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