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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정아 형량' 1심부터 다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대법원이 지난 1월 파기 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형량에 대한 선고가 1심에서 다시 내려진다.

1, 2심 재판부가 신 씨에게 선고한 징역 1년6개월의 만기일(4월 10일)이 1개월도 채 남지 않아 1심 재판의 일정과 새로 선고될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이종언 부장판사)는 12일 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등과 관련한 유죄와 박사학위기 위조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 재판부인 단독 재판부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화여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는 임용심사 업무담당자가 학력 관련 서류를 요구해 이력서와 대조하지 않는 등 불충분하게 심사한 점이 인정돼 유죄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고 대법원 판단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또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것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범행 시기와 장소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내용을 기각했지만 위조문서의 내용과 명의자가 특정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르면 공소 기각된 사건을 파기할 때는 반드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한 부분에 대한 공소 기각 판단은 1심 재판부에서 이뤄졌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30일 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화여대 측이 학위증이나 졸업증명서를 따로 요구하지 않는 등 불충분한 심사에 따른 책임이 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한 바 있다.

아울러 신씨가 예일대 총장 서명이 기재된 `예일대 박사학위기'를 위조하고 사본을 2007년 5, 7월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 제출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언제, 어디서 위조했는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했지만 대법원은 "공소기각할 것이 아니라 실체를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신 씨는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2007년 10월 구속기소된 뒤 1, 2심에서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관계자는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는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증거 발견 등이 없어 한 번의 공판을 거친 뒤 선고 공판이 신속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복역 만기일 후에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kong79@yna.co.kr
(끝)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