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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지역인재채용 역차별 논란, 그럼에도 필요하다

올해 1월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전체 인구가 약 2천592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사상 최초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선 수치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 모든 것이 집중돼있기에 ‘서울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이며, 지방 입지는 축소되고 있다. 갈수록 좁아지는 지방의 입지는 우리 사회 내 지역 차별 분위기를 조성했고, 기업에서는 지방대생 채용 기피 현상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년부터 ‘지역인재채용’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신규 직원을 채용 할 때 해당 지역 대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인재 채용률을 현재 25.9%에서 매년 3%씩 높여 2022년까지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해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수도권 대학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지역인재를 정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도 문제다.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지역인재는 ‘공공기관 본사가 이전한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종 학교를 졸업한 자’를 뜻한다. 즉, 초중고 모두 지방에서 다녔더라도 수도권 대학을 졸업할 경우 지역인재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채용제는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황상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수한 인재들은 수도권 대학을 선호하여 지방을 이탈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2월 대구의 순유출 인구는 3천4백2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이탈한 연령대는 청년층이며,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서울로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역대학은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한 인재가 지방을 위해 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집행을 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 공공부문에 수도권 출신인재들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지역 사정에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성 떨어지는 정책을 제시할 우려가 있다. 반면 해당 지역 출신 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공존한다면 지자체 성향에 맞는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지리학회 이재열 (충북대·지리교육) 교수는 “우수한 지역인재는 최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적자본 형성의 기초가 되고, 대학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활동은 지역혁신의 핵심적 자원이 된다”며 “이러한 발전의 결과로 도시는 더 많은 인재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내 기업들도 지역인재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북 김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는 다가오는 5월 상반기 채용에서 지역인재를 24%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020년 지역인재 채용률을 작년보다 3% 더 높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DGB대구은행은 전체 채용인원의 50~80%까지 지역인재로 선발 중이다. DGB대구은행 인사팀 관계자는 “취업난에 힘들어하는 지역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채용 박람회와 장기인턴제를 제공 중”이라며, “그들은 지역 내 인맥 네트워크가 넓어 은행 고객 유치에도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채용제는 지방대생의 취업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업무성과까지 높인다. 공기업이 먼저 발 벗고 나서 지역인재 유치에 힘쓴다면 지역대학 경쟁력 제고에 동력이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기업 내에서 본인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방대에 대한 편견을 줄여나갈 수 있고, 자연스레 지방대 기피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서울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는 지름길이다.





[사설]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지금 코로나19는 국가의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 입법 조직의 능력,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 그리고 국민의 수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각종 문제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유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일이다. 평상심을 잃으면 우왕좌왕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아 평상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평소에도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위기 때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러나 평소에 평상심을 잃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기 때 평상심을 잃으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위기 때일수록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역사는 지혜를 얻는데 아주 효과적인 분야다. 역사는 위기 극복의 경험을 풍부하게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