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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오늘부터 시행

지경부-지자체, 이행실태 지도·점검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 휴대전화 가격표시제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지식경제부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작년 10월 제정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는 휴대전화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판매업자가 통신요금과 분리된 휴대전화 가격을 정확히 표시, 판매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 대리점 등 휴대전화 판매업자의 불투명한 가격정보(과도한 보조금, 복잡한 요금제 및 요금할인 등)로 인해 같은 모델의 휴대전화가 매장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소비자가 휴대전화 가격을 사실상 지불하는 데도 불구하고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등 일부 통신사업자는 작년 12월부터 자발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공식 시행되는 휴대전화 가격표시제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업자는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통신비와 분리, 휴대전화별로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9~20일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