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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자본주의>③ 청년실업 갈수록 심각

희망 잃은 `청년백수'들의 분노 전세계서 표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태 심화..해결 시급

(뉴욕=연합뉴스) 주종국 특파원 =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을 하려는 열망은 젊은이들이 더 강한 법이다. 하지만 요즘 세계적으로 청년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반면 이미 취업해 있는 중·장년층의 고용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세계적 경기 부진이 계속되면서 취업의 벽에 부딪힌 젊은이들이 분노와 열정을 주체하지 못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올해 초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휩쓴 민주화 혁명이나 여름에 영국, 스페인, 칠레 등에서 번졌던 폭동, 현재 월가를 비롯한 미국 전역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비판 시위의 배경에는 모두 심각한 청년실업이 자리 잡고 있다.

월가 시위는 미국에서 그치지 않고 이미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 번지고 있다. 태평양 건너 일본과 호주 등에서도 관련 사이트가 속속 개설되고 있어 앞으로 시위의 불길이 어느 나라로 옮아붙을지 알 수 없는 양상이다.

2008년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의 붕괴로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세계적으로 고용상황은 크게 악화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사정이 특히 심각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5~24세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8.9%나 된다. 세계 최고 경제 대국 미국은 16~19세 실업률이 24.5%, 24세 이하 대졸자의 실업률은 12.1%였다. 전체 평균 9.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현재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스페인은 올 들어 청년 실업률이 더욱 높아져 44.3%를 기록했으며 그리스도 지난 3년간 두 배로 뛰어 42%다. 두 나라 모두 폭동까지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놓고 봐도 청년들의 실업률이 20.4%로 전체(9.3%)의 두 배를 웃도는 실정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월가 점령 시위의 가장 큰 세력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뛰어난 리더나 조직, 자금, 경험이 없었만 '일자리'와 '먹을 것'을 요구하는 구호가 공감을 불러오면서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미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과 주택 부문이다.

최근 나온 9월 고용동향을 보면 미국에도 잠재적 실업이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0만3천명 늘었지만 실업률은 9.1%로 전월과 같았다. 이는 이전에 경제활동인구로 잡혀 있던 사람들이 취업을 포기했다가 기회가 되자 다시 구직활동에 나섰다는 의미다.

손성원 캘리포니아 주립대 석좌교수는 "젊은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한 금융회사들이 엄청난 보너스를 챙기는 등 잔치를 벌이는 데 비해 정작 자신들은 경기침체로 집과 직장을 잃어 길거리로 내몰린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 해결할 수 있어야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은 "2008년 경제위기가 지구촌 젊은이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올 8월 초에는 영국을 비롯해 그리스, 스페인, 이스라엘, 칠레 등에서 폭동사태가 번져 홍역을 치렀다. 폭동이 나라 전역에서 심했던 영국의 청년 실업률은 20.4%로 전체 7.8%에 비해 훨씬 높았다.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20~30명씩 몰려다니며 경찰차량을 파손하고 공공건물에 불을 질렀으며 상점에 난입해 상품을 약탈했다. 총격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폭동이 날로 거칠어져 경찰이 이를 진압하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영국 가디언지 분석에 따르면 당시 폭동에 참가했다가 법정에 선 사람들 대다수가 10~20대의 청년 실업자였다.

알렉스 싱글톤 영국 리버풀대 교수는 "혐의자의 41%가 가장 궁핍한 상위 10%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면서 "혐의자의 66%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활이 더욱 빈곤해졌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당시 사설에서 "청년 실업은 범죄율 증가, 국가 경쟁력 손실로 직결되므로 각국 지도자들은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을 낮추는데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젊은 세대의 실업에 대한 분노는 기성세대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내고 있다. 금융위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청년들이 소득이 없어 고통받는 반면 경제정책에 실패한 기성세대들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보여줬다.

올해 초부터 튀니지와 이집트를 시작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번졌던 민주화 혁명 바람도 집권세력의 부패와 빈곤에 대한 젊은이들의 개혁 요구가 원동력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집트의 실업률은 8.4%지만 25세 미만 청년 실업률은 그 세배를 넘는 28%였다. 또 튀니지는 전체 실업률이 11%이나 청년 실업률은 30%에 달한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라지 드사이 연구원은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번진 민주화 시위에 청년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이 지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부족이 사회문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