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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기부금입학, 국민적 합의 전제돼야"

"가난한 학생에게 100% 쓰인다면 여지 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기부금 입학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기부금이 가난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위해 100% 쓰인다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기부금 입학에 찬성하느냐"고 묻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외국, 특히 미국에서는 대학발전이나 장학제도 측면에서 (기부금 입학제가)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는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가까운 AI]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기본법’이란 무엇인가? 요즘 ChatGPT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다. 학생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단어 검색도 하고 자신의 일상을 ChatGPT와 공유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일상의 전 범위에 침투해 있고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을 2024년 12월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다. ● 인공지능기본법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인공지능법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작년 한 해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용자를 보호하고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구체적인 면에서는 개정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도 하다. 학술적인 문제점은 학자들의 몫이니 가장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인 ‘고영향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이 법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의 개념을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상정했다. ● 고영향 인공지능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