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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상 작품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47 제26회 계명문화상 시 부문 심사평-안도현 시인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46 제26회 계명문화상 시 부문 당선작-김윤희(서울예전 문예창…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45 제25회 계명문화상 소설 부문 심사평-민현기 교수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44 제25회 계명문화상 소설 부문 당선작-정한아(건국대 국어국…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43 제25회 계명문화상 시 부문 심사평-장옥관 교수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42 제25회 계명문화상 시 부문 당선작-한인숙(제주대 국어교육…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41 제24회 계명문화상 소설 부문 심사평-김원우 교수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40 제24회 계명문화상 소설 부문 당선작-이혜정(문예창작학ㆍ4…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39 제24회 계명문화상 시 부문 심사평-이성복 교수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38 제24회 계명문화상 시 부문 가작-2-민구(명지대 문예창작학…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37 제24회 계명문화상 시 부문 가작-1-박소란(동국대 문예창작…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36 제23회 계명문화상 소설 부문 심사평-김원우 교수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35 제23회 계명문화상 소설 부문 당선작-제갈순복(한국통신대학…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34 제23회 계명문화상 시 부문 심사평-이성복 교수 계명대신문사 2006/08/28
133 제23회 계명문화상 시 부문 당선작-문성록(계먕대학교 한국… 계명대신문사 2006/08/28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