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얼마 전 서거하였다. 김 전 대통령의 집권기와 그 전후시기에 대한 평가는 모두 일치하지 않지만 그가 한국의 ‘민주화’에 기념비적인 공헌을 하였다는 사실에는 모두 이의가 없다. 그래서 김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들로 하여금 한국의 ‘민주화’와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고 생각해 보게 한다.
‘민주주의’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최선의 제도이자 삶의 방식이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향유해야 하는 하늘이 준 권리가 있다. 그것이 인권이자 인간답게 살 권리이다. 인간답게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회ㆍ국가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소위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된다. 우리 한국이 그랬듯이 2차 대전 후 독립한 수많은 국가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민주화’의 과정에 있거나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였다. 현재 권위주의와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들도 언젠가는 결국 ‘민주화’를 이룩할 것이라고 우리는 감히 확신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예외 없이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다행히 다른 후발 국가들보다는 훨씬 앞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정착시켰다. ‘민주화’란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정부 수립 후 1987년 헌법 개정까지를 우리는 ‘민주화’시대라고 부른다. 해방 후 우리민족은 분단된 가운데 남쪽만의 자유 민주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어 6ㆍ25 전쟁을 경험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과 애착이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서구 선진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당시 모든 신생독립국이 그랬듯이 우리도 민주주의가 바로 정착될 수는 없었다. 전후 복구에 이어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는 개인의 권력욕이 더해지면서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치권력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희생하였다. 그 결실이 1987년 개정헌법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제도적인 차원에서 민주화는 이미 1987년 직선제 개헌으로 완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 정치에서도 1993년 민주화 세력의 한축이었던 김영삼 정부의 출범으로 민주화의 결실을 보았다. 더구나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3대, 15년에 걸쳐 한국의 민주화를 주도했던 세력이 권력을 잡으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뿌리를 내렸으며 어느 누구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두 번에 걸친 정권교체를 이룩해 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현 정권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독재정권’ ‘민주세력 압살’ ‘민주주의 위기’ 등의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북한 중앙방송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향수 젖은(?) 말들이었다. 민주화 20여 년 만에 다시 들려오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더구나 그것이 대선에서 우리 유권자들이 500여 만 표라는 엄청난 차이로 탄생시킨 현 정부에 대한 수식어로 붙어 다닌다면? 그리고 이런 현상을 민주주의 세대인 우리 대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사회는 불행히도 적지 않은 심각한 갈등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그 갈등 요인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보수ㆍ진보, 좌ㆍ우 등의 이념갈등, 영ㆍ호남의 지역갈등, 세대간 갈등, 사회계층간 갈등 등이 도처에서 표출되고 있다. 물론 갈등이 없는 사회는 없다. 오히려 갈등이 없는 사회가 비정상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회구성원들이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사회지도자들이 사회통합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이다. 갈등은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은 사회통합을 저해 한다. 한 사회ㆍ국가가 통합되지 않으면 사회발전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갈등이 만연한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존의 갈등 구도만으로도 우리사회는 충분히 어지럽다.
여기에 ‘민주 대 반민주’라는 7, 80년대 민주화운동 시대의 갈등구도를 또 다시 들고 나온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현 정권을 탄생시킨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자 지난 15년 동안 자신들을 포함한 민주화세력이 집권하면서 뿌리 내렸던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물론 야당의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 여당의 몫도 있겠지만 여전히 80년대 민주화 운동시대의 정치적 타성에 젖어 ‘동지 대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 아래 ‘민주 대 반민주’를 외쳐대면서 정권교체를 이룩해 보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다.
다원주의는 인간 대 인간, 집단 대 집단, 사회 대 사회 간의 이익 충돌과 이로 인한 갈등현상은 당연한 것으로 본다. 민주주의는 이러한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갈등 해결 방안으로 민주주의는 그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인간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만들어내야 할 만큼 이기적인 존재이자,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지켜나갈 만큼 현명한 존재이기도 하다는 정치학자의 지적도 있다.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하나의 제도이자 사고방식이며, 행동양식이다. 따라서 ‘민주화’는 민주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민주주의의 발전’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존중과 확립에 그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은 소수의견의 존중 및 토론과 타협이라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의 통합과 발전이라는 대전제 아래 민주주의 원칙과 절차가 존중되고 지켜지는 우리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였던 정치는 민주화 이후 20여 년 동안에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어느 정권이 어느 정권을 탓할 것 없이 대동소이하다. 지금도 여전히 야당의 국회 등원 결정이 뉴스가 되고 있는 우리의 실정이니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들이 정치와 정치권에 혐오감까지 느끼고 있는 현실을 정치인들은 직시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절차에 대한 존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