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7일부터 시행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인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과 사용자제작콘텐츠(UCC)게시판에 이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최초 1회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16개의 포털사이트, 1천1백50개의 공공기관, 14개의 인터넷 언론, 그리고 5곳의 사용자제작콘텐츠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새로 도입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분쟁조정제도 등은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도적 제도”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제도가 진정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일까?
인터넷이 가지는 주요한 매력 중의 하나인 ‘익명성’을 담보로 악플을 관리하려는 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른바 ‘악플’로 불리는 악성댓글과 사이버폭력, 명예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사례를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네이버는 지난 7월 한 달간 포털뉴스에 게시된 댓글 중 과거와 비슷한 수준인 4.8%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을 삭제했다고 밝혔고, ‘다음’은 제도를 실시하기 전보다 오히려 악성 댓글이 2.8%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규제의 부족을 지적하는 일부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한다니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으로서 인터넷의 미래에 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이 악성 댓글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주체는 성숙한 문화의식을 가진 네티즌들이어야 한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닌 네티즌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IT코리아’의 화려함 이면에 자율과 규제라는 두 개의 창과 방패가 끝없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만 보며 달려온 우리의 디지털 문화 속에 내실을 채워야 함을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계명대신문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아람관 105호
발행인 및 편집인 신일희 | 전화번호 : 053) 580-5731
저작권자 ⓒ gokmu.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UPDATE: 2024년 01월 05일 17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