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7℃
  • 구름조금강릉 -6.7℃
  • 구름조금서울 -9.0℃
  • 구름많음대전 -8.8℃
  • 구름조금대구 -5.4℃
  • 흐림울산 -4.8℃
  • 구름조금광주 -5.7℃
  • 구름조금부산 -3.4℃
  • 흐림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1.9℃
  • 흐림강화 -9.0℃
  • 흐림보은 -11.9℃
  • 흐림금산 -10.8℃
  • 구름조금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5.1℃
  • 구름많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기자칼럼] '인터넷'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7월 27일부터 시행된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 명 이상인 포털사이트를 비롯해,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과 사용자제작콘텐츠(UCC)게시판에 이용자가 게시물을 작성할 경우 최초 1회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 16개의 포털사이트, 1천1백50개의 공공기관, 14개의 인터넷 언론, 그리고 5곳의 사용자제작콘텐츠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새로 도입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분쟁조정제도 등은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선도적 제도”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제도가 진정 IT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제도일까?

인터넷이 가지는 주요한 매력 중의 하나인 ‘익명성’을 담보로 악플을 관리하려는 시도는 그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른바 ‘악플’로 불리는 악성댓글과 사이버폭력, 명예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월 말부터 시범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사례를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네이버는 지난 7월 한 달간 포털뉴스에 게시된 댓글 중 과거와 비슷한 수준인 4.8%에 해당하는 악성 댓글을 삭제했다고 밝혔고, ‘다음’은 제도를 실시하기 전보다 오히려 악성 댓글이 2.8%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적규제의 부족을 지적하는 일부에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주장한다니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으로서 인터넷의 미래에 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이 악성 댓글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효용성이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주체는 성숙한 문화의식을 가진 네티즌들이어야 한다.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법에 의한 규제가 아닌 네티즌 스스로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IT코리아’의 화려함 이면에 자율과 규제라는 두 개의 창과 방패가 끝없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만 보며 달려온 우리의 디지털 문화 속에 내실을 채워야 함을 느끼게 하는 요즘이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