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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피해대리점協, 협상타결…사태 일단락(종합)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뜨거운 '갑(甲)의 횡포' 논란을 촉발한 남양유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18일 남양유업과 남양유업 피해대리점협의회에 따르면 양측은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밀어내기로 인한 피해 보상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남양유업 본사 인근에서 협상 타결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김웅 남양유업 대표, 이창섭 피해대리점협의회 회장,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협상안에는 ▲ 피해보상기구에서의 실질 피해액 산정·보상 ▲ 불공정 거래 행위 원천 차단 ▲ 상생위원회 설치 ▲ 대리점 영업권 회복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피해보상기구로 사측, 피해대리점주, 양측 변호사가 공동 추천한 외부 전문가 1명씩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적어도 두 달 안에 보상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피해 보상액 규모를 앞선 판례에 준해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대리점주의 영업권을 조속히 회복시키고 상생위원회를 설치해 상생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의회 측은 협상 타결에 따라 남양유업의 모든 임직원의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이날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한 공동선언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에서 물의를 빚었던 점을 사죄하고 상생 모델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는 한편 제품을 다시 구매해 대리점과 회사를 살려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피해대리점측은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매출 감소로 대리점 생계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경종을 울려준 점을 잊지 않고 낡은 관행을 뿌리 뽑아 업계에서 가장 좋은 대리점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상생협력에 있어 모범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5월 4일 폭언과 밀어내기 관련 음성파일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남양유업 사태는 일단락 수순을 밟게 됐다.

양측은 5월 21일 교섭을 시작해 수차례 타결 목전까지 갔지만 진정성 공방과 피해 보상금 규모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달에는 일부 피해 대리점주들이 남양유업에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며 삭발투쟁과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불매운동과 기업 이미지 실추로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의 남양유업 매출은 대폭 감소했다.

이번 타결로 양측 간 협상이 일단락된 양상이지만 피해보상액 산정이라는 숙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 지가 관건으로 남았다.




[기자칼럼] 가해자들의 도피처, ‘심신미약’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선 잔인한 사건들이 보도된다. 서울 강서구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잔인하게 살해됐다는 보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011년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의 몸속에 손을 넣어 숨지게 했지만 상해치사로 종결된 사건 등이 그러하다. 이 잔혹한 사건들의 처리과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비원 2명을 살해한 20대 남성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돼 일부 감형되었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성을 살해한 가해자는 피해자에 입힌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만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4년형을 받았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은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잔혹한 살인을 했음에도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심신장애란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 면에 장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