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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에 적힌 유통기한 낱개제품 미표시 처벌 불가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경우 대포장 상자에 적힌 유통기한을 낱개 포장 제품에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종근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대형 유통매장 법인과 점장 박모(4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며 "상자에 담겨 있던 제품을 판매용으로 소량씩 나눠 포장하면서 상자에 적혀 있던 유통기한을 낱개 포장에 표시하지 않았다고 이를 유통기한의 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유효일자 2012. 8. 24.'라고 표시된 1㎏들이 상자에 있던 동태고니 14.8㎏을 100g씩 나눠 비닐랩으로 포장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팔거나 진열해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동태고니는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다.




[독자마당] 봉사활동으로 채워지는 꿈 영원히 미성년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내가 성년이 되었다. 봉사활동을 즐겨 하던 어린아이는 어느덧 스물두 살의 대학교 3학년이 되어 ‘청소년’의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 몇 년간 봉사해 오니, 이것이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진로를 향한 작은 불씨는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 직업으로 삼아 다양한 연령층을 위해 복지를 지원하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큰 불씨로 번지게 되어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하였다. 대학교에서 한 첫 봉사활동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분들께 ‘편지 작성 및 생필품 포장, 카네이션 제작’이었다. 비록 정기적인 봉사는 아니었지만, 빼곡히 적은 편지를 통해 마음을 전해 드릴 수 있었기에 뜻깊음은 배가 되었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다.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직접 대상자와 소통할 줄 알았는데 해당 봉사는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고, 뒤에서 전달해 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장애아동어린이집‘에서 활동한 겨울 캠프 활동 보조일 것이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동들이 다른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