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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카드수수료 체계 30년 만에 폐지한다


여신금융협회장 "선진국형으로 연내 개편"

카드 통합포인트 조회…직장인 소액 신용대출 금리 인하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30년 전에 시작한 업종별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가 올해 없어지고 선진국 형태로 개편된다.

카드사 부가서비스인 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는 시스템을 개통하고 직장인을 위한 저금리 소액 신용대출도 하기로 했다.

이두형 여신금융협회장은 9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카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분석 작업이 끝나는 대로 금융 당국과 협의해 업종별 수수료 대신 카드사의 고정비용을 반영해 정액 또는 정률로 매기는 체계로 개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업종별 카드 수수료 체계는 30년 전에 정부가 만들어준 것으로 이제 한계에 봉착해 새 판을 짜야 한다. 중소가맹점 범위를 넓히고 수수료율을 낮추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수수료 체계는 한쪽만 손대서는 안 되고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근접한 방식으로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선진국은 업종별 수수료가 아닌 고정비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수수료를 내는데 우리도 이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음식점, 골프장, 대형마트 등 업종마다 가맹점 수수료가 정해져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업종에 대해 고객이 낸 금액 대비 카드사의 고정비용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매기는 체제가 된다는 의미다.

고객의 포인트 이용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사별로 홈페이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던 포인트를 여신협회가 올해 1분기 내에 각 카드사의 이용 가능 포인트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카드사의 부가서비스인 포인트를 제대로 확인 못 해 소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고객 편의를 위해 1분기 내에 통합 조회가 가능하도록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모집인을 통해 캐피탈사 등에서 직장인 소액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27%대에 달했으나 올해부터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2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소액은 300만~500만원 수준이다.

이 회장은 "모집인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전용사이트에 직장인이 자신의 신상과 원하는 금리를 올리면 캐피탈사들이 역경매를 통해 대출해주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직장인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체적인 대출 금리를 낮추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고 다짐했다.

카드사들이 대출 규제에다 회원 모집마저 제한받아 수익 급감이 우려됨에 따라 다른 사업분야도 진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카드사들은 신용판매와 신용대출 외에 통신판매, 보험대리, 여행알선 밖에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특정 영역을 빼곤 모두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웨딩사업이나 오프라인 쇼핑몰 등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전업계 카드사의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으로는 "은행계 카드사가 유리한 상황이라 계좌 이용 수수료를 낮추고 전업계 카드사와 은행 결제계좌 연결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 카드산업 전망에 대해 "카드업계에 혹독한 시련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 6개 전업 카드사의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5천억원 감소한 1조6천원억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연체율 또한 지난해 1.74%에서 올해 1.86%로 0.18% 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기자칼럼] 렉카유튜버, 혐오가 돈이 되는 세상 정보화 시대에 들어서고, 양방향 소통 매체인 유튜브가 한국 사회의 중심이 되면서 ‘유튜버’는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직업이 되었다. 시청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영상을 올리고, 시청자가 해당 영상을 클릭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부와 명예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를 악용하는 소위 ‘렉카유튜버’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렉카유튜버’는 특정인에게 일어난 이슈나 사건 등을 영상화하여, 해당인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유튜버다. 과거엔 사건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다는 점에서 이슈유튜버로 정의됐지만, 사건에 대해 모욕과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난폭운전으로 사고 현장에 달려오는 렉카(사설 견인차)와 비슷해 렉카유튜버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타인의 이슈를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 이득을 취하려 하기 때문이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라도 단독으로 내용을 전달하면, 유튜버의 수익과 직결되는 조회수가 증가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하겠다’는 후원자가 생기기도 하는 등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심지어 정기로 고액을 후원하는 시청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