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글로컬대학 30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특성을 살린 세계화를 뜻하는 글로컬은 국제를 의미하는 ‘Global’과 지역을 의미하는 ‘Local’의 합성어이다. 교육부는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글로컬대학이라 정의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0개 내외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해 1곳당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 4월 18일에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을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정책 추진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 정책들을 살펴볼 때 과연 지역대학 위기 대응이라는 취지에 부합할지는 의문이다. 이전에 정부는 대학 정책의 일환으로 반도체 계약학과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반도체 인재 양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산업 분야와 연계해 취업률을 높이고 대학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2022학년도 전국 22개 대학, 25개 반도체 관련 학과 신입생 충원율을 조사한 결과 강원, 경북 등 전체 지역 대학의 43%가 미달을 기록했으나, 반대로 수도권
"국내 대학 65%는 ‘지역’ 대학 2019 대학교육연구소 설문조사 응답자 98.5% 지역대학 위기 현 정부 고등교육예산안 지역대학 육성 위한 뚜렷한 변화 감지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대학을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돕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제시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지역 불균형과 지방대학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역대학 ‘위기’의 시대 우리 연구소는 2019년 지역대학 교·직원 5백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방대학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 인원의 98.5%가 ‘위기’라고 답했다. 지난해 미충원으로 지역대학 위기 문제가 불거졌다지만, 지역대학 구성원이 느끼는 ‘위기’는 그 전부터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학령인구 감소’(30.4%), ‘수도권대학 중심의 정부 고등교육정책’(17.8%), ‘재정 부족’(16.1%), ‘설립‧운영자의 부실 운영 및 부정‧비리’(10.8%) 순으로 답했다. 지역대학 ‘위기’가 우리 사회 문제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지역대학의 위기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대학들은 교육편제 조정, 입시 기준 완화, 모집인원 증가 등 각자만의 자구책을 시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 국정과제로 지방대학 시대를 내세웠으나, 미흡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는 등 개선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명대신문은 지역대학의 위기가 어디서 왔는지, 또 활성화를 위해서 각 대학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 3명의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듣는다. 그 첫 순서로 본지는 지역대학 위기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용석 대학정책학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현 지역대학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크게 다섯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국민(사회)에 퍼진 학벌에 대한 고정관념과 수도권 대학 중심의 서열화입니다. 예를 들어 학벌을 너무 우선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립대학의 부정부패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사립대학이 지역에 많이 있기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국민들에게 ‘지역사립대학=부정부패’라는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을 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