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65%는 ‘지역’ 대학
2019 대학교육연구소 설문조사
응답자 98.5% 지역대학 위기
현 정부 고등교육예산안
지역대학 육성 위한
뚜렷한 변화 감지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지방대학을 육성해 지역균형발전을 돕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제시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정부가 고등교육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지역 불균형과 지방대학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지역대학 ‘위기’의 시대
우리 연구소는 2019년 지역대학 교·직원 5백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방대학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 인원의 98.5%가 ‘위기’라고 답했다. 지난해 미충원으로 지역대학 위기 문제가 불거졌다지만, 지역대학 구성원이 느끼는 ‘위기’는 그 전부터 만연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학령인구 감소’(30.4%), ‘수도권대학 중심의 정부 고등교육정책’(17.8%), ‘재정 부족’(16.1%), ‘설립‧운영자의 부실 운영 및 부정‧비리’(10.8%) 순으로 답했다.
지역대학 ‘위기’가 우리 사회 문제로 본격화한 시점은 지난해 ‘미충원’이 불거지면서다. 2021년 수도권대학은 신입생충원율이 100%에 달했지만 지역대학은 92.4%에 그쳤다. 올해 지역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94.5%로 소폭 개선됐다지만 경쟁률이 6.3대1로, 수도권대학 12.5대1의 절반이다. 학령인구감소 타격이 지역대학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명대는 올해까지는 신입생 충원율이 99.8%로 충원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신입생 경쟁률이 2018년 7.4대1, 2020년 6.8대1, 2022년 6.5대1로 낮아지는 추세다.
● 윤석열 정부, 지역대학 육성?
이런 상황에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6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 정책 관련해 처음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인재 양성을 언급하던 중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는 산업 인재 공급”이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 이후, 교육부는 ‘수도권 대학들의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입학 정원 순증’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대학 총장협의회 연합은 8월 31일 ‘수도권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 정책이 수도권대학 쏠림 현상을 부추겨 지역대학 존립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교육부가 발표한 주요 정책도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2022년 7월 19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2022년 8월 22일) 등 첨단분야 관련한 사안이 주를 이뤘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고등교육예산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교육부 고등교육예산(안)’에서도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뚜렷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다. 고등교육 예산 총액이 2022년 11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12조 1천억 원으로 2천4백억 원(2.0%) 증가에 그쳤으며, 증액 대부분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관련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예산을 증액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역대학 사업 관련해서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RIS) 대상을 6개에서 8개 플랫폼으로 확대하면서 예산 6백억 원을 증액했고, 그 외 대부분은 반도체 관련 사업을 증액한 것이다. 국립대학을 육성해 ‘지역 인재양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동결됐다.
지금까지 정책으로만 보면 지역 소멸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위기 의식을 느끼는 지역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절박한 인식이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모양새다.
● 지역대학 활성화 도모해야
우리나라 대학의 65%는 ‘지역’ 대학이다. 전체 고등교육 활성화가 지역대학 활성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지역대학 위기 상황만 조명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본격적으로 지역대학과 수도권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그동안 연구소가 발표한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지역대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첫째, 지역과 수도권 상생 위한 ‘정원 감축’
2014년, 정부는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10여 년에 걸친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 2023년 대학 입학정원을 40만명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대학 입학정원은 47.5만명으로 정부 목표에 한참 못 미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체 대학 정원 감축’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 정책대로 권역별로 정원 감축 대학을 30~50%만 선정한다면, 지금의 학령인구 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3백29개 대학(국·공·사립 일반·교육·산업·전문대학) 중에서 13곳은 입학정원이 4천명 이상이다. 3천명 이상으로 확대하면 28개 대학이다. 규모는 크지만 이 대학들의 교육여건은 법정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계명대도 입학정원 규모는 4천6백20명으로 전국 대학 중 4위다(2022년). 하지만 전임교원 확보율 81.5%(2022년 재학생 기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68.7%(2022년), 교·직원 법정부담금 부담률 69.1%(2021년) 등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도 1천3백37만 원(2021년)으로 사립대학 평균(일반·산업대학) 1천5백86만 원의 84%에 그친다.
따라서 전체 대학이 정원을 감축함으로써, 지역대학 미충원 문제를 완화하고 수도권대학이나 지역의 대규모대학도 지금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갖추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지역대학이 정원을 감축하게 되면 수입 부족 문제로 이어져, 교육·여건 투자 감소, 교·직원 임금 감소 등 운영상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2020년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은 14조 9천9백57억 원이다. GDP 대비 0.78%로 OECD 국가 평균 1.0~1.1%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하다. 사립대학이 등록금수입에 운영하는 재정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다.
높아진 국가 위상,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확대 등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OECD 국가 수준을 목표로 재정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도 지금과 같은 평가를 통한 선별지원이 아닌 운영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만 각 대학이 학교 발전 계획에 따라 재정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중·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정부 관리·감독도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 종합감사 확대, 대학 운영에 교수, 직원, 학생 참여 확대, 설립자와 친·인척 중심의 대학 운영 지양, 정보공개 확대 등이 그 방안이다.
● 셋째, 지역인재 채용제도 확대·개선 필요
지역 청년이 수도권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는 시기는 대학 진학단계와 구직단계인 만큼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비롯한 정주 여건을 갖춰야한다. 당장에 기업을 지역으로 이주시키기 어려운 만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제도’를 확대·개선해야 한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와 ‘지역인재추천채용제’ 현황을 보면 목표치에 미달하거나, 수도권인재 선발 비율이 높다. 선발방식을 개선해 채용목표(5급 20%, 7급 30%)에 도달할 수 있게 하고,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한다. 더불어 ‘지방대육성법’이 명시한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의 35% 지역인재 채용 권고 사항도 의무 사항으로 전환하고, 비중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지역대학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은 우리 사회가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공생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범정부 기구를 마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