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작년 타결되고 2010년 올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한-EU FTA에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EU는 5억 인구에 GDP는 총 18조 3,300억 달러로서 세계 최대 시장이며, 2008년 한국의 제2의 교역국(583.7억 달러, 비중 13.8%, 2위)이자 최대 무역 흑자국(184억 달러)이다. 한국과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2% 정도의 수출입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8년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 주요 교역국으로 미국과 일본보다 교역규모가 크다. 최근 무역흑자도 증대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FDI)도 급증하여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 EU도 동아시아 시장의 미국 영향력 확장 견제와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하게 된다.

협상타결의 의의로는 미국에 이어 EU와 FTA협상 타결로 본격적인 FTA시대 개막의 신호이다. 한국은 글로벌 경제의 양대 축인 EU와 미국과의 FTA를 타결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과 EU간의 교역과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또한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FTA와 협상중인 FTA(중국, 일본)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EU FTA는 한-미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한-EU FTA는 교역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가가 크며, 한국은 대EU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수출우위’ 상황이므로 관세인하에 따른 효과는 종합적으로 한국에 이득이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농업과 일부 기계산업을 제외한 분야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지만, 업종별로 그 명암이 교차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기업과 산업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1. 주요 타결 이슈: 관세양허 및 원산지
한국과 EU는 한-EU FTA에서 관세(상품)양허에 대해 타결하였다. 공산품의 경우, EU는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 7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품목기준으로는 한국이 다소 유리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5년 이상 장기철폐 비중이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축산물의 경우, 주요 민감 품목에 대해 10년 이상의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하였으며, 양허제외,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 도입 등의 예외적 취급(경우)도 확보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농업분야에서 조기철폐비율은 한국은 52% 수준인 반면, EU는 100%의 조기철폐를 실시하는 등 한국의 양허품목이 EU에 비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한-EU 원산지규정 관련 주요 합의내용의 특징은 첫째,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등에서 역외산 재료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수준에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우려해온 기계·전기전자 품목에서 세번변경 또는 역외부가가치 45∼50%의 선택기준으로 합의하였다. EU는 처음으로 EU측이 체결해온 FTA에 반영한 원칙을 수정하였는데 엄격한 결합기준(세번변경과 역외산 부가가치기준) 대신 보다 완화된 선택기준(즉, 세번변경 기준이나 혹은 역외산 부가가치기준)도 수용하였다. 섬유는 Yarn-forward, 의류는 Fabric forward 방식을 적용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는 역외산 부품사용비율을 50%까지 각각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개성공단의 원산지는 한-미 FTA 방식을 채택, 발효 1년 후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세한 내용을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현행 관세환급 제도를 유지하며, 필요시 보호 장치제도 도입을 합의했다.

셋째, 원산지와 관련된 관세환급은 한-EU간 핵심 쟁점사항으로 결국 EU가 허용하는 방향으로 타결하였지만 양측은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관세환급상환을 5%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EU는 역내소싱이 활발하여 기본적으로 관세환급과 FTA 특혜관세는 이중혜택이라는 입장이었다.

2. 산업별 관세효과
한-EU FTA에 따른 산업별 관세의 영향 분석을 종합하면 <표 1>과 같다. 한-EU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영향은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관세가 조기에(즉시 및 3년 이내) 철폐되는 상품 중 한국이 수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폭이 큰 상품이 가장 먼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수출 금액 자체가 큰 자동차 부품과 무선통신기기 부품, 합성수지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한다. 전기전자는 현지 생산용 부품에 대한 관세철폐 효과가 기대되며, 가전제품은 관세가 비교적 낮아, 가격인하 효과보다는 FTA체결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농축산업, 석유화학, 기계류는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EU의 평균관세율은 4.2%로 미국(3.8%)보다 높으며, 자동차(10%), TV(14%), 섬유(7.9%), 석유화학(최고 8.5%) 등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율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교역을 통한 경제적 후생 증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EU간 FTA가 체결되면, 경쟁국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 가능하며, 제품 이미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경쟁국인 중국, 일본이 EU와 FTA 체결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되므로, 경쟁력 제고와 당분간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무관세인 IT 제품이나, 현지에서 생산중인 자동차, 가전의 경우에도 FTA 체결에 따른 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제3국 진출시 EU 수출품이라는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한-EU FTA 체결 후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산업으로 전망된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 비중은 13%로 선박과 무선통신기기에 이은 3대 수출 품목이다. 자동차에 대한 EU의 관세는 한국보다 2% 높은 10% 수준이며, 부품도 4.5%로 높은 수준이다. 한-EU FTA체결로 배기량 1.5리터 이상은 3년, 이하는 5년 안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농업은 한-EU FTA 주요 반대 산업이다. 대량생산으로 가격이 저렴한 농산물 수입은 한-EU FTA에서 한국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이미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돼지고기류를 비롯하여 각종 낙농제품과 과일류의 수입이 증대되어 한국 농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인 국내반응은 그동안 한-미 FTA의 대해 상대적으로 덜 반대적인 입장이다. EU가 협상 기간 중 미국에 비해 덜 공격적인 자세였으며, 한-EU FTA는 양돈농가 피해 외에는 크게 드러나는 이슈가 적고, 정치 외교적으로 한-미 FTA보다 부담이 적어 여론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반응이었다. 또한 한-EU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 반응도 좋은 편이다. 특히 산업부문에서 관세효과로 선박,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기계류, TV 등 주력 수출품목 중심으로 유럽시장 점유율 확대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농업부문은 곡물, 채소 등의 수출입 영향은 미미하나 냉동삼겹살·와인 등 일부 품목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한-EU간 FTA가 체결되면 양측간 관세율이 높아 교역을 통한 경제적 후생 증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EU FTA는 관세철폐를 통해 양국간 교역 규모의 확대가 예상된다. 과거 한국과 FTA를 맺었던 칠레, 싱가포르 등의 경우도 FTA 체결 이후 교역규모가 급속히 증가하거나 해당국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졌다. 한편 최근 EU 수입 시장 내에서 일본과 대만,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 혹은 제자리를 보이는 가운데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의 시장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어 왔다는 점은 한국이 EU와의 FTA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경우 EU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제1028호 (하)편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