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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학자금대출, 학생 부담 더 줄여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가 진행되면서 2007년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국립대는 최고 30%, 사립대는 10%에 달했다. 사립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도시 평균가구 월평균 소득의 3배 이상에 해당하는 1천만원대에 이른다. 소위 말하는 ‘1천만원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에서는 누구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갚아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연이율 7%대는 과도한 부담이다. 이는 정부가 지원하는 영세민 대출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취업포털 커리어에 따르면, 대학생 10명 중 7명이 학자금대출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중 82.3%는 빚쟁이·신용불량자에 대한 두려움과 취업 후 상환해야할 대출금에 부담감을 느끼며 이른바 ‘학자금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제 때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 된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신용불량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아 대학진학을 하는 것일까?

이는 고학력자 일수록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기 쉬운 사회의 분위기와 관련 있다. 처음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열심히 공부해 취업성공 후 갚아야지’하는 생각을 가지지만, 졸업이 가까워질수록 취업난에 부딪치게 되고 이들 중 상당수가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된다.

갓 입학한 새내기들도 취업걱정을 할 만큼 우리사회의 취업난은 심각하다. 취업이 더 어려운 지방대의 경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취업부담은 더 크다.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만한 해법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자유경쟁’논리가 당연시 되고 있어 우려스럽다.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한 경쟁도 중요하지만,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교육기회의 균등보장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임을 정부는 잊지말아야 한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우리사회가 배려하는 취지의 학자금대출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악의 축이 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또 대출금 상환 방식을 다양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까운AI] AI 킬러 활용법 – AI 검사기로 AI 글을 ‘내 글’로 바꾸기 “AI 검사기를 돌렸더니 ‘AI 생성 의심 90%’가 나왔습니다.” 한 교수의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작 학생은 “저 AI 안 썼어요”라고 항변하지만, 검사 결과는 이미 교수에게 부담과 의심을 던져놓은 뒤다. AI 시대의 글쓰기는 교수도, 학생도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고 방식, 글쓰기, 평가 방식이 새롭게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모두가 혼란을 겪고 있다. ● 교수도 난감하고, 학생도 난감하다 AI 검사기는 문장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AI일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교과서적 표현이나 정제된 문장을 자주 쓰는 학생일수록, 혹은 정보 기반 개념 정리를 하는 글일수록 AI 문체와 유사하게 보일 수 있다. 교수들은 “결과만 믿자니 학생이 억울해 보이고, 학생 말을 그대로 믿자니 책임이 생기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성실하게 썼는데 AI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함과 불안감이 뒤따른다. ‘AI에게 개념만 물어보는 것도 AI 사용인가?’, ‘교정 기능은 어디까지 허용인가?’ 학생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경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느낀다. AI 검사기에서 오해가 생기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