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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민주'도 '통합'도 '정의'도 없는

꼼수가 꼼수를 낳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총선 풍경은 차라리 막장 드라마에 가까웠다. 지난 2월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미래한국당’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한국 정당정치 역사에 새 지평을 열었고, ‘위성정당은 없다’며 고매한 체 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시민사회 연합정당 명목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내놓아 맞불을 놨다. ‘총선용 위성정당’이라는 비난에 휩싸인 양당은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은) 망국적 야합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이를 합리화했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의석을 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변호했다.

 

꼼수를 꼼수로 맞받아친 끝에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을 확보했다. 민주화 이후 정부 여당이 거머쥔 최대의 압승이었다. ‘개헌 빼고 전부 다’ 할 수 있다는 말에 민주당은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조국 사태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악재로 총선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잇따르는 자충수와 50%대를 웃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지역구 163석을 얻었다.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의 17석을 합치면 180석이 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칙과 명분을 배반하자 기대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은 셈이다. 반면 위성정당 꼼수의 시발점인 미래통합당은 온갖 막말을 쏟아내며 강성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하더니 결국 ‘103석’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야 했다. 위성정당 의석수를 제외하면 지역구는 고작 84석에 불과한 ‘궤멸적 패배’였다.

 

의석수라는 정치적 이익 앞에 명분을 져버린 이른바 ‘누더기 선거법’은 마침내 거대 양당의 몽니와 소수정당의 몰락이라는 결과로 ‘다양성’을 갈망하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고 말았다. 20대 국회부터 차츰 해소되는 것처럼 보였던 양당 중심 정치는 비례용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말짱 도루묵이 됐다.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불비례성 해소와 소수자의 국회 진출 촉진’이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는 끝내 자취를 감췄다. 그야말로 ‘정치적 재난’이다.

 

소수정당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됐다. 비례용 위성정당의 등쌀에 휘말린 정의당은 비례대표 득표율 9.67%를 얻고도 비례대표 의석 5석에 지역구 1석을 획득하는 데 그쳤고, 국민의당 또한 득표율 6.7%를 기록하고도 비례대표 3석밖에 얻지 못했다. 만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당초 이들 정당은 각각 최대 15석, 최대 11석까지 노려볼 수 있었던 것으로 예측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고단한 정의당의 길을 함께 개척해온 우리 자랑스러운 후보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집권 여당의 압승’과 ‘보수 야당의 참패’는 “야당 탓 하지 말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라”는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격려인 동시에 엄중한 경고이다. 또한 더이상 막말과 혐오, 색깔론을 부추기는 정치세력에 공동체의 미래를 위탁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반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열망에 역행하는 왜곡된 선거제는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채 ‘위성 국회’라는 어깃장을 놓고야 말았다. 21대 국회는 비례성을 희생시켜 탄생한 원죄가 있는 만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선은 물론 각종 개혁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철저히 그 ‘부당이득’을 국민들에게 헌납해야 할 것이다. 민주적이지 않은 민주당의 180석, 무엇 하나 통합하지 못한 미래통합당의 108석, 정의를 실현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정의당의 6석. 모두 21대 국회를 표상하는 낯뜨거운 자화상이다.





[사설]위기를 극복하는 지혜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때문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대학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았다. 지금 코로나19는 국가의 중앙 및 지방 행정 조직, 입법 조직의 능력,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문제, 그리고 국민의 수준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각종 문제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 유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언제나 있었다. 문제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심을 유지하는 일이다. 평상심을 잃으면 우왕좌왕 일의 순서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맞아 평상심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평소에도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위기 때 평상심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다. 그러나 평소에 평상심을 잃으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위기 때 평상심을 잃으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위기 때일수록 큰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역사는 지혜를 얻는데 아주 효과적인 분야다. 역사는 위기 극복의 경험을 풍부하게 기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