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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입학금 제로 시대’, 사립대도 적극 나설까

사립대는 원광대 한 곳만 인하…대다수 사립대 대책 마련 분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공약한 ‘대학 입학금 폐지’가 현실로 다가왔다. 7월 31일 군산대가 전국 대학 중 최초로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데 이어, 국공립대총장연합회 소속 41개 대학이 일괄적으로 입학금 폐지를 결의하여 국공립대학의 대부분이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8월 22일에는 원광대가 입학금을 10년 간 8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 사립대 최초로 입학금 인하 반열에 들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와 각 대학 총학생회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른 사립대 또한 입학금 폐지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는 국공립대의 갑작스러운 입학금 폐지에 곤혹스러운 눈치다. 대학 입학금을 둘러싼 논쟁은 정부와 대학, 대학과 학생 간의 새로운 갈등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 ‘눈먼 돈’ 비판 속 불붙은 폐지 여론

대학입학금 폐지 논란은 지난해 9월 5일 경희대, 고려대, 부산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기타 청년단체들이 결성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가 출범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곧 학부모 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합하여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학부모·시민사회 공동행동(이하 입학금공동행동)’을 결성했다. 입학금공동행동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신입생에게 받는 입학금은 대학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하며 전국 대학생 9천7백82명의 서명을 받아 고려대 등 5개교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 입학금을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대선 기간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주요 유력 후보들은 모두 입학금 폐지를 공약했다. 대선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하였고, 그 결과 국공립대 41곳의 입학금이 폐지됐다. 또 제20대 국회에서도 입학금의 폐지 혹은 제한을 골자로 한 각종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들 법안은 현재까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입학금 폐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다시금 주목 받고 있다.

● 모호한 산정근거, 불분명한 사용처

최근 1년간 대학 입학금 폐지 주장에 힘을 실어준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모호한 산정기준과 불분명한 사용처다. 실제로 입학금은 모호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대학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보건대, 한국교원대 등 원래부터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는 곳이 있는 반면, 동국대(1백2만4천원), 한국외대(99만8천원), 고려대(99만6천원)등 5개 대학은 입학금이 1백만원에 육박했다. 2017학년도 기준 4년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백68만원인데, 평균 입학금은 56만9천원으로 등록금의 약 8.5%에 이르는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징수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 기준은 모호하다.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의 ‘그 밖의 납부금’이 입학금 산정 근거로 제시돼왔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입학금을 교비회계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입학금이 사실상 수업료와 마찬가지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지난해 2월 24일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업료와 동일하게 입학금도 학생대표가 참여하는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책정되고 있고,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되며, 각종 정부재정지원평가 항목에 포함시켜 등록금 부담완화정책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입학금이 일종의 수업료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판단이었다.

입학금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청년참여연대가 입학금 상위 34곳(사립대-23곳, 국공립대-9곳)을 대상으로 입학금 사용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정보공개청구에 응답한 28곳 중 22곳은 사실상 입학금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간사는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불명확한 산정근거로 입학 과정에서 필요한 실비(實費)에 비해 과중한 입학금을 거두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식의 입학금 체계를 갖추고 있는 곳은 한국과 일본뿐이다.”고 밝혔다. 또 그는 “대학 측은 이미 수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을 폐지할 경우 발생할 재정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국공립대와 사립대, 같은 잣대는 안돼”

한편 국공립대의 입학금 폐지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립대학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정부에서 입학금 폐지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처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8월 말부터 전국 사립대 기획처장들로 구성된 ‘사립대학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를 꾸려 사립대 또한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상태다.

하지만 사립대들은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10여년 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맞물려 가뜩이나 어려운 사립대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사립대는 국공립대에 비해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적인데다 등록금 대비 입학금 비중이 더욱 크기 때문에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같은 잣대로 보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의 입학금을 살펴보면, 사립대 평균 입학금은 72만3천원으로 국공립대학의 14만9천5백원에 비해 약 5배가량 높았다. 2015학년도 기준 우리학교의 입학금은 70만8천원으로 전국 사립대 평균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한 해 등록금 비중의 약 10%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인 8.5%보다 높은 수치였다.

● 사립대 동참을 위해선 재정지원 필수

입학금은 모호한 산정근거와 불분명한 사용처, 실비에 비해 과도한 수금 등으로 대학생을 중심으로 꾸준히 폐지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입학금이 전체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대에 별다른 대책 없이 국공립대와 같은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입학금 폐지는 자칫 재정 상황이 열악한 사립대의 존립 자체를 흔들 수도 있다. 입학금 폐지 정책의 확대를 위해서는 결국 전국 대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립대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한 가장 유효한 수단은 결국 입학금 폐지로 사립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입학금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정부의 공언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등록금 상한제의 재검토 혹은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설] 왜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해야 하는가? 읽는다는 것은 모든 공부의 시작이다. 지식의 습득은 읽는 것에서 시작한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 정보를 수집해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읽기다. 각 대학들이 철학, 역사, 문학, 음악, 미술 같은 인문·예술적 소양이 없으면 창의적인 인재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고전과 명저 읽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교과 과정으로 끌어들여 왔다. 고전과 명저란 역사와 세월을 통해 걸러진 책들이며, 그 시대의 가장 첨예한 문제를 저자의 세계관으로 풀어낸, 삶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책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를 발하는 정신의 등대 역할을 하는 것이 고전과 명저라 할 수 있다. 각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뽑는 데 있어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에세이와 작품집을 제출하는 등의 특별 전형을 통해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발하거나, 인문학책을 토대로 지원자들 간의 토론 또는 면접관과의 토론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등 어느 때보다 인문과 예술적 소양을 중시하고 있다. 심지어 인문학과 예술을 모르